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찰 재이첩..."수사 여건 안 돼"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아직 조직 구성이 안 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넘어온 지 9일 만입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왔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려고 검사 사건을 공수처가 맡도록 한 입법 취지에 따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지만, 현실적 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데 최소 3주 이상 걸리는 만큼, 지금은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역시 공수처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방안은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그동안 검찰과의 관계 아래서 사건을 처리해온 관행을 고려해 선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현직 지검장을 수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처장은 또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며, 설립 초기인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도 못 한 채 사건을 쥐고 있는 게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 조직이 구성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직접 수사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습니다.

김 처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봐주기라든지 뭉개기라든지 ….]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수사처 검사 진용 꾸려지면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것까지 검토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죠. 그건 열려 있습니다.]

[앵커]
우선 공수처 조직을 구성하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 오늘 첫 인사위원회가 열리죠?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후 3시 검사를 선발할 인사위원회를 처음으로 소집합니다.

김 처장은 오늘 회의에서 공수처 검사 면접 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뒤 선발 기준을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에 공수처 검사 선발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차 넘겨받게 된 수원지검은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을 비롯해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피의자들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재작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는 이미 지난달 네 차례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이성윤 지검장의 조사 시점도 조만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나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