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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의 비핵화'...북미 힘겨루기 본격화

2021.03.18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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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한미 외교 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정책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시한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트럼프 행정부 때도 간간이 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명확하고 일관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말쯤이었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군축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후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유엔 결의에 따른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조선 한반도 비핵화랑 헷갈리게 돼 있어서 당연히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게 미국이 먼저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이랑 확장 억제를 없애야 한다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갈등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명확하게 그것에 선을 긋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있다고 보입니다.]

핵우산.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걸 의미하죠.

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보다 확실한 표현을 통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적인 대북 접근 기조 속에 북한이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오늘 오전 서울에선 한국과 미국의 2+2 회의가 열렸습니다.

5년여 만에 열린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맞선 완벽히 조율된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정책이 이번에 마련될지 관심이었는데, 일단 한미 양국이 완전히 조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군요?

[기자]
구체적인 전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긴밀한 한미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이행에서 양국이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 국무장관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다른 주요 협력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해 몇 주 안에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해 블링컨 장관은 대북 압박과 외교적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계승할 것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회의 뒤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UN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앵커]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도 언급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위협에 맞서 연합 훈련을 통한 합동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의 이유로 최근 한미 연합훈련 규모는 상당 부분 조정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한국 측 지휘부와 계속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국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이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거듭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는데,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고위급 정책회의,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교류 등 3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회의가 끝난 뒤 지난 10일 타결된 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식도 열고, 이번 협상 타결은 한미동맹 강화를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한국의 중국 견제 4개국 협의체, 쿼드 참여가 의제에 오를지도 관심이었는데,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해도 미국이 중국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기자]
미국 측은 공개발언을 통해 중국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같은 인식을 보였는데 들어보시죠.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장관 : 특히 중국은 아시다시피 다가올 시기에 미 국방부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협의체, 쿼드 확대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설명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도 미국 측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에 관한 개괄적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는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이 협력하는 비공식 모임이라며, 미국은 한미일 협력 등을 포함해 한국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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