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이틀간 진행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재보선 가운데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담긴 민심의 의미, 그리고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판세.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난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서울이 21.95%, 부산이 18.65%입니다. 주말인 이틀째 투표율이 각각 10%포인트 이상씩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전 선거와 비교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전국 평균 사전 투표율이 20.54%였는데 지난해 총선 때가 26.69%, 이때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마는 2018년에 치러졌던 전국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높게 집계됐습니다.
이게 재보궐선거만 놓고 봤을 때는 2014년 재보선이 19.4%였죠. 그때가 최고치였는데 그때보다 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게 사전투표율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최종 투표율조차 높을지 모르겠어요, 지켜봐야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래픽에 나온 게 2018년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14%였잖아요. 그것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21. 95%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다 보니까 총선거가 아니지만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게 1차적이고 또 하나는 정권견제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양쪽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근에는 LH사태라든지 부동산 민심 때문에 상당히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이 작용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속에서 더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게 정말 특정 여야가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자기의 지지층이 갔는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나중에 7일날 투표할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으면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입니다마는 분산 투표의 성격이 강한 거니까 전체적인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투표 안 할 사람이 관심이 높아져서 여야의 지지층이 결집했다라고 하면 그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무튼 투표율이 높은 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런 느낌이 하나 들고 또 하나가 회고적 투표의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표를 보통 회고적 투표다, 전망적 투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선 같은 경우가 주로 전망적 투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측면에 기운다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중간심판론, 이런 게 많이 작동하는 선거거든요.
모든 선거가 다 회고적, 전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사건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자당에 유리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최근 선거만 봤을 때만 해도 사전투표율이 높았을 때는 거의 다 진보진영의 계열 당들에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배종찬]
해석은 자유겠지만 그래도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도 이번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양자대결 구도이기도 하고 내년도에 있을 차기 대권의 미니 대선, 대선 전초전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전투표가 편리하기 때문에 점점 전체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20~40대까지가 주로 사전투표의 참여율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만 보더라도 강남 3구도 사전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를,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참여를 했다.
7일이 또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번 사전투표의 속성은 민주당 지지층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또 오세훈 후보 지지자, 또 부산 같으면 박형준 후보 지지자들도 상당히 열심히 참여한 그런 경쟁이 펼쳐진 사전투표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여느 이전의 다른 선거와는 다르게 20대가 보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또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참여한 20~40대 중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도...
정리를 해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이전 사전투표와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상당히 참여한 사전투표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앵커]
연령 얘기도 앞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좀 높았던 게 젊은층의 참여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대개 젊은층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일반적으로 진보정당에 유리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지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처럼 이번 선거의 여론조사를 보면 의외로 20~30대가 보수를 지지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꼭 젊은층이니까 진보정당을 지지한다, 이 통설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층이 많이 투표한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4월 7일이 공휴일이 아니니까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죠, 어제 같은 경우가 특히 토요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젊은층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보는데 그게 꼭 민주당에게문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전히 민주당은 그래도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보고.
그래서 선거를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2030세대가 상당히 정권으로부터 많이 이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업문제라든지 결혼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젊은층이 많기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투표 당일보다는 사전투표날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높은 사전투표율이 결국 높은 최종 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최종 투표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배종찬]
대체적으로 우리가 투표율에 대한 방정식을 구성해 보면 사전투표율에 곱하기 2.5 정도를 하면 최종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는 약 22%니까 곱하기 2.5를 하면 한 50% 내외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본 선거일날, 7일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비교적 높으면 이건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한 45% 선을 넘지 못한다, 45% 쪽에 가깝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분산 투표 성격이 강해서 사전투표에 오히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예상되는 민주당 쪽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최종 투표율이 55%에 가까워진다 이러면 본 선거일날 투표를 많이 했다고 추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50%를 기준으로 50%보다 최종 투표율이 낮으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50%를 넘어서서 55% 쪽에 가까워지면 국민의힘 쪽에서 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은 비교적 조기에 마음을 굳힌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 중도층 같은 경우에 본 투표날에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도층의 표심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종찬]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중도층 표심이 뒤늦게 투표하는 이유는 사전투표는 기선제압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만큼 조직도 동원될 수 있는 그런 투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은 주로 강한 지지성향이 있는 유권자들로 봐야 될 거예요. 사전투표는. 그렇다면 중도층의 경우에는 고심이 됩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실제 막상 투표를 해야 될지 여부까지도 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비율이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한 10% 가깝다고 본다면 사실상 막판에 중도층들이 투표를 할지 여부.
그리고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마음을 결정해서 투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중도층의 마음이 정해지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우리가 중도층을 흔히 스윙보터다, 흔들리는 표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볼 때는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중도층으로, 그리고 중도층에서 다시 야당 지지로 가는 유권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 대한 소극적 지지층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 때문에 여권으로 볼 때 악재인 거죠.
이런 악재들 때문에 중도층에 머물다가 결국은 마음을 끝까지 정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최종 투표일 사흘 전 정도, 하루 전에도 결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 소장님 말씀처럼 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악재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여야 모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그러나 아무튼 중도층의 향배가 결국은 선거를 결정한다고 본다면, 특히 박빙으로 간다면. 지금의 선거 조사 공표 마지막 날 나온 걸 보면 거의 20%포인트 정도 난다는 말이에요, 여야 사이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박빙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마지막에 이른바 스윙보터, 중도층 표심의 향배는 결정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처럼 거의 20% 차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20%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누가 이기든 간에. 민주당이 역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선거라는 것은 결국 개표해 봐야 아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박빙으로 간다면 중도층의 향배는 더욱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이 수치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에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선 비율이 30%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야당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개표 결과에도 이런 민심이 드러나게 될까요?
[최창렬]
개표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그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점수를 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막판에 특히 말실수 같은 거. 선거가 돌발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돌발변수가 마지막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막말, 망언 같은 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항상 선거에서 보면 있었다는 말이죠. 지난 선거에도 있었고, 2018년도 선거에도 있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기 여론조사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마는 적어도 마지막 조사한 대로 많이 들어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좁혀는 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민주당이 LH 사태 같은 게 결정적이었고.
사실 보면 우리가 3월 2일날 참여연대 민변에서 LH 사태가 불거졌는데 그 이전에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뒤집힐 줄은 몰랐죠. 선거 공표일까지 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막판에 어떤 조사가 나올지, 막판이라 오늘이랑 내일, 모레 며칠 안 남았잖아요, 투표일이. 어쨌든 민주당은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지지층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투표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위기니까, 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위기 의식을 느낀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야당은 반대로 낙선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지층들이 오히려 이완돼서 투표에 참여 안 한다면 또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상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선거를 앞둔지금 이 시점에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배종찬]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이나 지지층들이 투표소에 나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특히 중도층도 중요하고 지금 깜깜이 기간이니까 사실 선거 판세도 알 수 없고 사전투표 투표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치명적인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변수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입니다. 실제 투표자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겠다, 또는 투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20~30대가 과연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
이건 여론조사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분노를 삭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투표소에 본인이의지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와 다를 수도 있는 이런 결과에 대한 예상, 우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불식시킬 정도로 지지층들을 견인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있느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에게 꼭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본 선거일날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투표할지 여부, 그리고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정작 투표소에 갈지 안 갈지 확인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투표소로 향하게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결국 뚜껑이 열릴 때까지 어느 한쪽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어제는 서울시장 두 후보의 행보를 보면 선거 전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측이 어디를 공략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박영선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직주일체형 아파트 2만 호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오늘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청년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이 정부의 그동안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번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잘 가도록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많이들 나오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박영선 후보는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2030 공약에 힘을 쏟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2030의 표심이 예전같지 않다고 보는 거겠죠. 어느 세대보다도 2030이 민주당의 지지층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40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대도 그렇고. 주로 30대, 40대, 50대가 민주당의 지지층이 많았는데 50대는 물론이고 20대, 30대에서도 그렇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40대의 경우는 여전히 민주당에 유리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젊은 유권자들을 어쨌든 기존에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끌어오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청년층에 집중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투표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봐서 역시 정권심판론, 이 정권은 안 된다. 우리가 정권에 강한 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양 정당이, 양 후보들이 처한 현재 상황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세훈 후보, 연일 정권심판론을 띄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LH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도 이와 함께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 후보 측은 지난 2005년에 측량 당시 현장에서 오 후보를 봤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찬]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건 선거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죠.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이야기인즉슨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과연 LH 사태와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 어느 쪽이 더 파장력이 큰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가를 볼 때는 LH 사태가 워낙 메머드급, 상당히 큰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구도, 이슈, 후보로 볼 수 있는데 후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구도나 이슈 쪽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지는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심판보다는 정권 안정 쪽을 여당에서는 더 바랄 수 있겠지만 이 LH 사태 여파로 인해서 급격히 정권심판 쪽으로 쏠리고 있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내곡동 땅 의혹이 과연 지지층은 그렇게 큰 표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중도층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층이.
이들에게 LH 사태 여파보다도 더 큰 이슈로 영향을 주느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실제로 이것이 LH 사태를 넘어설 정도, 대등한 정도 이슈가 될지 여부.
또 하나는 이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투표소에 가지 않는 현상이 얼마만큼이나 큰 폭으로 나타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중대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중대결심, 어떤 추가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중대결심이 뭐가 있는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선거 때 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후보 사퇴하는 것도 아닐 거고 말이죠. 그만큼 오세훈 후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거짓말 프레임. 지난번에 2차 토론회 때 보니까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거짓말 프레임, 거짓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오 후보는 박 후보에게 내용을 보니까 거짓말 프레임 도사다, 이런 얘기로 서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내곡동 그 당시 측량할 때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원래 이 사건의 본질은 그 내곡동 땅이 지구로 지정되는데 당시 오세훈 시장이, 당시 시장이었으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때 시장으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게 본질인데 그 부분보다는 측량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가다 보니까 자꾸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 측이.
그러나 일단 얘기가 나왔으면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정확한 사진 같은 게 없잖아요. 증언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탕을 먹었다, 잘생겨서 오세훈 후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들의 얘기일 뿐인 거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상당히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건 저들이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측에서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못 내놓고 있는 것이고 오세훈 후보 측도 해명하는 게 뭔가 저거 거짓말인 게 아니냐라고 느낄 만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서로 명쾌한 해명도 아니고 확실한 근거도 아니에요. 박영선 후보 측이 제시한 것도.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공방을 외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 대선 때, BBK와 다스 얼마나 많은 의혹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정권 심판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보기에는 그런 게 설령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인물, 정책, 정당, 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작동되고 있는 프레임이 정권심판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박 후보나 오 후보나 정책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토건 공약들도 많고, 부동산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는 얘기고.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큰 공약의 차이는 못 느끼거든요. 인물과 경쟁력도 비슷하죠.
과거 경륜이 화려한 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정당 대 정당의 정권 심판론. 최근에 부동산 민심 악화, LH 사태,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조금 내곡동 관련 이슈에서 밀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당히 공방은 치열한 모습이고요.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부산시장 관련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시장 선거전도 치열합니다.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 분양 의혹인데 그 부분도 별로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크게 와닿는 핵심, 다시 말하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선거 구도는 여전히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죠. 이쪽 선거도 또 야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이완, 또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위기의식에 의한 투표장으로 많이 간다면 이렇게 된다면 선거 결과를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부산시장 선거도 네거티브 쪽에 이 프레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책적이고 미래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됐던 선거가 아닌가 하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한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최종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배종찬]
최종 결과가 기존에 여론조사와 다르게 특별한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히 이번 선거가 후보의 능력을 검증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선거라면 개인 의혹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철저하게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LH 사태의 여파에 따른 평가 성격이 너무 진하고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심판과 정권 안정,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느냐. 이쪽에 집중되는 선거가 되다 보니까 후보에 대한 물론 관심과 또 후보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뒤따르는데 그것이 선거 전체를 지배하는 이슈가 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 부산 선거를 보더라도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이 또 월요일, 화요일, 투표 당일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변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판이 선거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게 특별한 변수가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지금 경제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두 후보 모두 대규모 토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또 현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최창렬]
임기가 1년이잖아요, 1년 2개월.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이분들이 당선될 수도 있고 당선된 사람이 또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게 진정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온통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다 지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서울, 부산으로 갑니까? 이 후보들이 거의 대선 주자급 후보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이런 게 너무 없어 보여요.
일단 이기고 보겠다는 거, 선거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완화하면 또 투기 바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뭘 다합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와 상당히 의논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더구나 특히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서울의 구청장이 전부 여당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무조건 규제 완화하겠다, 짓겠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미래 이끌어갈 분들인지 그런 얘기를 제가 박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배종찬]
이번 선거가 안타까운 게 그거죠. 정책 선거가 되기보다는 정쟁 선거가 되고 있다. 사실은 후보자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후보가 지역의 리더로서 더 나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LH 사태가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앞으로 토론회를 후보자 검증 위주로 가져가게 되고 각 당에서도 선거전을 정책에 집중하는, 그래서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되는 그런 제도. 또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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