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20대 지지율 폭락에...文 "특단 청년 대책 강구" 지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 석 달 만에 6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계속 늘고만 있는 불안한 상황에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강화화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완화하면 코로나가 확산하고그야말로 딜레마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를 포함하는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밖에 오늘의 정치권 소식까지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상황이다.

오늘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3차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방역도 위기고 그런데 또 민생도 위기고 여기서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서울시가 자체 상생 방역 방침을 들고 나왔는데요. 정부 방침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배종호]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일방적이고 좀 조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서울형 상생 방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홀덤펍 이런 영업시간을 12시까지 많게는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타이밍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차 대유행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설 걸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키트를 얘기했는데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울시장으로 야권 출신의 서울시장으로 본인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방향만 제시를 한 건데. 유흥업소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영업금지 제한조치를 하니까 어디를 가도 북적북적한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이런 볼멘 목소리도 나오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이런 고충 반영한 방침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칫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하고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칫 코로나를 더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까요?

[김형준]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 본인은 상생형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누가 하셨을까요?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2월 15일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이제 정부의 방역의 대책을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으로 전환하겠다. 그때 2월 15일날 얘기했고 지금이 4월이지 않습니까?

두 달 만에 다시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을 하는 상황이 온 거죠. 물론 저는 현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나 대통령이 얘기한 거나 방역 방향에 대한 건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고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다만 감염재생산지수가 1.21, 그리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28.2%라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새로운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면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촘촘하게 방역의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시범운영을 해 보라는 거죠. 전면적으로 하지는 말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업시간을 늘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거기 공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얼마나 빨리 이것을 알려주느냐라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당연히 시간을 연장해서 들어가게 하냐, 들어가지 않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동시간대 감염자와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빠르게 알려주는 이런 것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방역당국과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서 좀 더 효율적인 방역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울시의 방역, 지자체 권한도 있지만 중앙정부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데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화상연결로 참석을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건 처음인 상황이 되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치단체장 중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시장은...

[앵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참석하게 되는 거죠?

[배종호]
그렇죠.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석을 했었고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당선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국무회의 참석을 한 건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만나기 전에 이미 난을 보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오세훈 시장이 아직 무슨 메시지를 던졌는가는 잘 나오지 않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본인의 새로운 서울 시정에 대한 요구 그리고 민심 이런 것들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 5년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야정이 모두 협력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고 민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특히 차별화, 대립각만 세울 건 아니고 뭔가 구체적인 민생을 돌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데 주력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역과 민생 사이의 묘수를 합심해서 찾아야 된다. 두 분 다 오늘 공통된 목소리 내주셨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들어보니까 청년에 방점이 찍혔더라고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청년 주거안정이 절실한 민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청년들의 반란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YTN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잖아요.

청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실업률이 보면 20% 이상 넘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저도 비대면 하기 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정말 힘듭니다. 강의 절벽이에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일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하겠다고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4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참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정책기조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코드인사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명을 해서 변화 주는 것 이외에는 무슨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적쇄신과 정책기조의 변화. 이 두 가지를 조속히 빨리 대통령이 시행을 해야지 강구해 달라고 부탁한다? 대통령이 어떻게 부탁을 해요.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강한 의지와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 아주 촘촘히 독려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는. 특단의 대책은 대통령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인적쇄신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부정 차이가 30% 가까이 벌어졌고요.

특히 20대 민심을 보면 20대 전후 18세~29세까지 보면 부정평가가 70%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30대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2030 표심하고 비슷한 수치. 오늘 대통령이 청년과 관련한 어떤 발언에 방점을 찍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번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 결과와 거의 흡사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33% 그리고 부정평가는 62%. 그러니까 긍정평가 같은 경우 조금 더 하락했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가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4월 7일 재보선 결과 이후에 뭔가 전격적인 획기적인 참신한 그런 조치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진 개편 그리고 국무총리를 또 교체하고 그리고 내각을 바꾸고 또 당에서도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새로운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하락세 추세가 전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떨어지는 지지율 하락을 막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3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30%대가 무너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장악도가 떨어지면서 레임덕의 우려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속도를 당길 수 있으면 속도를 더 당겨야 된다.

그리고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전격적인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도를 당겨야 되고 좀 더 획기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의 규제정책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이런 정책인데 이런 정책까지 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당권 주자분들이 모두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대책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영길 의원은 그 전에는 뭘했죠?

[앵커]
너무 늦었다.

[김형준]
본인들이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 아닌가요. 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적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당권 경쟁 나오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민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는 청와대 정무라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확한 표현일지 몰라요.

민주당이 사라지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했던 것을 이제는 집권당이 주도권을 갖고 청와대와 집권당이 수평적 관계에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지만 민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의원분들이 그것을 그냥 오로지 당대표만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면밀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성찰해 보고 몇 가지 LTV, DTI 비율을 바꾸는 것 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변화될 것인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급 주도의 대책을 통해서. 지금도 그걸 민간주도냐, 공공주도냐.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처음에는 혼용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정책변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아주 근본적 문제와 관련돼서 접근했으면 좋죠. 이런 식으로 무주택자들에 대한 비율을 바꾸겠다.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 특히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전세대란이라든지 집값 상승 때문에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자산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꼭 좀 만들어서 집권당이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가 지금까지 집값 잡겠다고 굉장히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집값을 결과적으로는 올린 이런 상황이 됐는데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오늘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고요. 여당 내에서도 정책기조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꿀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청와대 또 정부 여권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내놓은 기본 기조는 국정운영 기조 또 부동산의 근본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민간 중심의 공급보다는 공공 중심의 공급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셨지만 대출 문제라든지 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높고 또 송영길 의원 등을 비롯해서 정청래 의원까지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현실적인 보완과 수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노선을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진통과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대선이 11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특히 부동산으로 이반된 민심을 돌리지 않으면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의 원칙과 기조는 지킨다 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은 수정과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정책이 변화돼 갈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레임덕이 가시화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 보이는데 곧 있을 개각으로 또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인적쇄신 이 부분인데요.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전 의원 지난 2019년 총선 불출마 선언 당시 정치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당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철희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9년 10월) :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부끄럽고 좀 창피합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2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야당과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창피합니다.]

[앵커]
불출마 선언 당시에도 쓴소리를 했는데 최근에도 이철희 전 의원,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전 의원의 정무수석 내정,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형준]
두 가지 면에서 변화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임명하게 되면 그동안에 청와대의 인사는 대부분이 대통령 코드인사였잖아요. 친문 인사 중심으로 했고 바로 지금 있는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성 친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번은 비문 형태이면서 합리적인 중도 성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무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야당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정무수석들은 야당 앞에서 야당에 소리치고 야당을 공격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정무수석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마 이철희 전 의원이 새롭게 정무수석이 되면 야당과 협력관계가 서로 구축되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임명해 놓고 왕따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박근혜 정부 때는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못 만났던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명하고 충분한 권한을 줘서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임명까지 하게 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권한까지 줘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야당의 불만, 야당 목소리 너무 안 들어준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내정된다고 하면 야당과의 소통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달라져야 되겠죠. 지금 민심은 선거를 통한 심판을 통해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면 선거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야당과의 소통.

그래서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동안에 뭔가 오만하고 독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달라진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는 또 청와대가 야당과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무수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야당의 대표를 만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그리고 또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영수회담 이런 부분을 결과물로 내놔야 될 필요가 가장 있겠고요.

특히 여야정 협의체가 분기별로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전혀 만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야당도 좀 여야정 그리고 대화 복원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전임 최재성 정무수석 현재까지죠.

뭔가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추진했는데 만날 필요 없다는 상당히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에 여당만 또 청와대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도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새로운 정무수석이 나온다면 여야정 협의체가 복원되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개각의 핵심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하고 장관들 하면 총리 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세균 총리는 사임이 임박한 것 같고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텐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의 인물 발탁 가능성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기 후반에 어떤 총리를 임명해야 레임덕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결국은 관료들이 임기 말이 되면 잘 아시잖아요. 복지부동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관료를 얼마큼 잘 설득을 해서 국정을 마무리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상징성이라든지 그것보다는 경륜이 많은 분이 결국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 마지막 총리가 바로 고건 전 총리였어요. 행정의 달인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데 첫 번째 방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지금 편가르기 시작해서 진영의 논리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치갈등을 넘어서서 세대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많기 때문에 정말 통합을 이뤄낼 수 있으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분.

이 두 가지가 방점이 되어야 되지 않냐. 물론 거기에 경제 살리기까지된다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도 나름대로의 경륜과 더불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물론 대통령이 얼마만한 권한을 주느냐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은 나름대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대통령보다 총리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경륜 있는 분이 마지막 총리의 직을 맡으셔서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차기 총리는 경륜 그리고 통합. 이런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제 재보선 끝나자마자 정치권은 이미 대선 구도로 넘어갔는데 역시 태풍의 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입니다.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재보선 기간에 살짝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7%포인트 정도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빠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재보선 끝나자마자 한 첫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다시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따돌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배종호]
지난번에 7%포인트 하락한 것은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의심이 들고요. 다시 오차범위 밖에서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두 사람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현상이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최근의 행보를 보면 확실하게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투표하는데 투표하겠다라는 일정을 언론에 알렸어요, 사람을 시켜서.

그 얘기는 평범한 자연인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전문가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노동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냐 하면 우리 사회 노동의 이중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20페이지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받고 또 궁금한 것을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이건 확실하게 대선 학습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때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본인이 여러 군데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전문가를 불러서 학습과정을 하고 또 콘텐츠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대선이 1년 뒤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 지형이 끝까지 이어질지 이건 중간에 무수한 변수가 있을 텐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 대권 도전 몸풀기 들어갔다고 김형준 교수님도 보십니까?

[김형준]
한 11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대선이. 그래서 아마도 추석 전후로 해서 1차적인 변곡점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9월 지나서 12월달까지가 각 정당이 아마도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시기니까 2차 변곡점이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추석 전까지 쉽게 거취를 윤석열 전 총장이...

[김형준]
그래서 윤 전 총장은 지금이 4월이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걸 아마 세부적으로 저는 쪼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국민의힘도 당대표 경선도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당과 어떻게 통합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지난번에 반기문 전 총장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권 1위를 차지하다가 별안간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권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실익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기 비전을 다듬는 시간을 한두 달 더 갖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마 본격적으로 정치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준 행보는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반문정서에 기대서 지지율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지지가 이렇게 높은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무조건 지금 주자 선호도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심층적으로 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윤석열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파악해서 준비를 해서 대권을 하면 하든지 정치행보를 하든지 그러한 준비단계가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망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가, 제3지대 출마를 할 것인가. 이것도 중대 변수인데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윤 전 총장은 당내에서 거론되는 여러 후보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듣고 오시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행보에 나서서 어딘가에 소속될지 판단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 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거론되는 여러 후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후보가 있고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기까지 여러 설왕설래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건강한 대안의 후보로써 제시하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김은혜 의원의 얘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종호]
자강론이 원칙론을 얘기한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권은 재편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중심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 재편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칙론을 얘기하면서 원 오브 뎀이다, 그 중의 한 명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으로 직행할 것인가, 제3지대로 가서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양쪽 다 선택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의힘으로 직행할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에 맞느냐. 명분에 맞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본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를 통해서 구속시키고 결국 사법의 단죄를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당에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본인이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해야 되는데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해서 세를 모은다고 해도 과연 제3지대의 후보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독자적으로. 또는 국민의힘과 합쳤을 경우에 안철수 전 후보처럼 또 패배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역시 이 선택의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윤석열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해서 세를 모아서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합당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앞으로 6월 내지는 11월 두 번째 시기에서 본인이 확실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체성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금과 조직력의 문제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제3지대에서 윤 전 총장까지 합류할 수 있는 새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행보도 관심인데 지금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지고 양당 간에 힘겨루기가 되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합당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김형준]
일단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합당을 결코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먼저 이뤄지고 나서 그 이후에 통합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권 재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건 결국은 중도 대통합을 통한 제3지대를 통해서 나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결국은 중도 대통합 신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국민의힘과 현재와 같이 야권 단일화 운동을 통해서 가져갈지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는 제3지대에서 중도 대통합 신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흡수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안이 저는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복안이라고 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미련 없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결국은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의 일부의 의원들이 이탈해서 나가는 빅텐트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앵커]
제3지대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여론 지형 얼마나 지지를 받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김형준]
결국은 막판에는 누가 얼마나 강력한 대권후보를 갖고 있느냐라는 싸움으로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창출을 위해서 결국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라는 건 이제는 당명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결합이 돼도 당명이 바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다시 한 번 만들어서 들어가더라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정권 창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한 정체성의 문제, 명분의 문제, 현실성의 문제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똑같이 N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동참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조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윤석열 총장이 만드는 세력. 이 3자가 나름대로 승리연합연대를 만들어서 성공 이후에 권력을 배분하는 형태로 가는 그러한 식의 야권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서울시장 구도하고 대선 구도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형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너무 범야권 얘기만 해서 이제 여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는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선 등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종종 나오고 있죠.

최근 유시민 이사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을 기점으로 유 전 이사장이 다시 호출됐는데요. 한편에서는 정치 참여 가능성을 일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유시민 이사장의 등판 가능성을 계속 보도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현재까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모르지만 제가 사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납니다. 제가 만나본 가장 최근에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 신념도 달라진다. 나와 함께 관계 맺어가는 사람들이 달라지다 보면 일정 수준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 발언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등판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등판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의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신념도 일정 부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등판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본인이 등판을 할 경우에는 한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면 의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소환의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즉 친문에서 소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현재까지 나타난 친문 주자들의 존재감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당초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1강 독주 체제를 하다가 10%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세균 현 총리, 제3친문후보론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5% 안팎의 미미한 존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의 소환이 친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로 당선 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4월 7일 재보선 선거 결과 만약에 여권이 승리했다면 유시민은 마지막 히든카드로써 제가 볼 때는 급부상 가능성이 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참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참패한 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고 정통적인 지지층인 2030 그리고 중도층에서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했거든요.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친문의 핵심 상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건으로서 상당히 힘들죠.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선후보라면 중도층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친문보다는 비문의 색깔을 띠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등판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다만 친문 입장에서 우리가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우리는 우리 세력을 그대로 안고 가야겠다고 할 경우에는 유시민 이사장을 소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선택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바뀌고.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민주당, 재보선에서 참패했는데 왜 참패했는지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한 상황이 될 텐데요.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쇄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 조국 사태부터 반성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당내 강경 지지자들 반발이 생각보다 강해 보입니다. 초선 5적, 내부 총질. 이런 반응도 있었고 어제는 보니까 배은망덕하다.

이런 손팻말까지 등장한 모습인데. 소신 목소리들이 앞으로 당내에서 어느 정도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신이 없으면 자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친문 강성 세력들이 비판하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고마운 분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당에 고마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다시 원내대표든 아니면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유시민 의원보다는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민주당은 플랜A,플랜B, 플랜C를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플랜A는 무조건 친문세력으로 결국 대권후보를 만드는 게 플랜A라면 플랜B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7년도 상황이랑 거의 저는 흡사하다고 봅니다.

2007년도에 기억나시잖아요. 열린우리당에 당시 친노에 유시민, 한명숙, 이해찬. 결국은 비노인 정동영 후보한테 당권과 다 모든 걸 넘기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친문은 약하고 비문인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굉장히 강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플랜B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는 게 플랜B일 수 있고 플랜C는 결국 항상 우리 한국...

[앵커]
이재명 지사가 플랜B입니까?

[김형준]
플랜B라고 보겠죠. 플랜C는 결국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사자필승론이에요. 야당 분열되고 여당 분열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인제 탈당설도 나오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친문이 호락호락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행태들. 저는 초선 의원들도 엄밀하게 보면 조금 강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바로 꼬리를 그냥 내버렸어요.

재선 의원들, 3선 의원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과 열정이 있는가 의심스럽거든요.

[앵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얘기해 주셨고요. 원내대표 선거전도 본격화돼서 윤호중, 박완주. 오늘 오후에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쇄신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전당대회도 바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어떤 당대표를 선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응천 의원이 이번 선거에 책임있는 사람들,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내 친문 세력을 친박 세력에 빗대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이정현 대표 비유를 가져왔거든요. 적절한 비유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흡사하다는 우려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민심의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선거의 심판은 주로 여권을 향한 게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번 민심에 담긴 심판의 목소리는 이대로 안 된다, 바꾸어라, 변해야 된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정운영기조도 나름대로 변화해야 되겠지만 당장 인적 쇄신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에서도 뭔가 좀 앞으로 당의 운영방향이 변화될 수 있는, 당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인적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과연 그런 결론이 나올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들어요.

물론 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호중 그리고 박완주 두 분 같은 경우에 어느 분이 이길지 결과를 보면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는데. 지금 역대 선거를 보면 2001년도에 새천년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시에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결국 정풍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대대적인 당쇄신특별위원회가 일어났고 그리고 국민경선을 최초로 도입해서 노무현 후보를 만들어서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본인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또 데려와서 결국은 환골탈태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뼈를 깎는 확실한 환골탈태, 자기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11개월 남은 대선에서 뭔가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잘 맞는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