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이규원 오늘 첫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성 접대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관계없는 과거 사건번호를 적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은 혐의를 받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것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구에도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해 공수처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차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