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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4%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본격 회복의 신호탄?

와이파일 2021-05-29 07:00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기존보다 1%p 상향한 4%로 제시
확실한 회복세지만…"기저효과 무시 못 할 수준"
"소비·고용 회복 등 추세 조금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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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4%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본격 회복의 신호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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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된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는 전반적인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먼저, 수출이 타격을 입었고, 내수 산업은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재정을 통한 방어에 나섰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역성장에 그쳤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처음이었죠.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까진 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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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4%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본격 회복의 신호탄?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 출처: 한국은행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일단 확실히 경제 정상화의 길이 보인다는 점일 것입니다.
◆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4%로 상향

한국은행은 1년에 8차례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이지요. 이 가운데 4차례 회의에선 경제전망도 다뤄집니다. 석 달에 한 번꼴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건 바로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경제성장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이 내놓는 전망치인 만큼, 국내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이 경제 전망, 지난 목요일에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내년을 3%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에서 무려 1%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대폭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건 보기 어려운 일이죠.

지난해 부진했던 민간 영역의 소비가 개선되는 건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회복세가 아주 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상품 수출은 1년 전보다 0.5%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는 무려 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회복세가 기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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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4%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본격 회복의 신호탄?
▶2021년·2022년 경제 전망, 출처: 한국은행

아참,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다만 연내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결국 경제 상황에 달렸다고 설명해, 기준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 경제 활동의 최종 성적표, GDP

이 성장률이란 건 대체 뭘까요?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변화를 뜻합니다. GDP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로 표현한 수치이죠.

GDP라는 건 '어떤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의 합계입니다. 1970년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러시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가 개발한 지표인데요, 국가 경제를 나타내는 척도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라는 뜻은 예를 들어 외국인이 설립한 회사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돈을 벌어도 우리의 GDP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최종생산물의 뜻은 부품이나 원자재 같은 중간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죠. 이 반도체를 반도체라는 제품 자체로 시장에 팔면 최종생산물이 되니, GDP에 들어갑니다. 반면 반도체가 포함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반도체는 중간재가 되고 휴대전화가 최종생산물이 되죠. 이 경우에는 반도체는 GDP에 들어가지 않고 휴대전화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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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GDP를 더 쉽게 설명하자면, 국내에서 행해진 모든 경제 활동의 결과를 숫자로 환산한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기업의 활동은 물론이고, 투자와 소비, 정부의 지출 등을 전부 포함하는 거죠.
◆ '실질' 성장률과 '명목' 성장률의 차이는?

성장률은 이 GDP가 분기 기준일 땐 직전 분기와, 연간 기준일 땐 직전 연도와 비교한 %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GDP에서 올해 GDP의 변화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지난 1분기 말에서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를 뜻합니다. 간혹 분기 성장률 기사에 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지 않고, 전 분기와 비교해서 더 나쁘게 보이도록 기사를 쓰느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맞지 않는 지적을 한 셈입니다.

성장률 기사를 보시면 간혹 명목 GDP 기준이라는 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명목 GDP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최근 들어 생활 물가가 급등하는 추세인데요, 최종생산물인 팟값이 1년 만에 두 배 올랐다고 가정해보죠.(현실은 훨씬 더 올랐지만 두 배가 이해하게 편하니까요.) 생산량은 같지만, GDP에선 두 배나 늘어난 수치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명목 GDP는 실제 경제 상황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를 고려해 실질 GDP를 활용합니다.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도 실질 GDP를 쓰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을 때의 GDP는 모두 실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경제 관련 용어에서 '실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실질이자율, 실질임금처럼요) 물가 상승을 고려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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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경기 상황 가늠하는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 또는 잠재 GDP라는 용어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론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과를 말하게 됐습니다. 노동과 자본 같은 모든 요소를 무작정 끌어다가 쓰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오게 될 테니, 이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비교적 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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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에 대한 한국은행의 설명

경제성장률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경제 자체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들어서기 때문이죠.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니, 성장률이 어느 정도에 다다르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겁니다. 대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가, 미치지 못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건 경기가 침체해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고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잠재성장률은 현재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로 통화 등 각종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와 산업 구조 변화 등의 원인으로 잠재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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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대략 2%대 중반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였던 만큼 고용이나 자본 축적이 위축되고 생산성도 나빠진다는 뜻이죠. 이는 결국 국내 경제 성장성 자체가 또 한 번 한풀 꺾이게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성장률 관련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국민총소득, GNI나 GDP 인플레이터 등의 용어는 (한도 끝도 없이 기사가 길어질 테니)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복세 분명하지만, 기저효과 무시 못 할 수준"

용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주제로 돌아가 보죠.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제 성장률은 4%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특성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부진할 때는 그 부진의 정도를 조금 약하게 보고, 반대로 경기가 좋아질 때도 개선의 정도를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적으로 시장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다른 업체나 기관이 내놓은 전망보단 낮은 편입니다. 반대로 2018년과 2019년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일 때는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보다 항상 조금씩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제시한 4%라는 숫자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국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면 국내 경제가 올해 최대 4.8%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이 기본으로 제시한 4%, 이 정도 성장세라면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하질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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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4%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본격 회복의 신호탄?
▶출처: 한국은행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설명회에서 GDP 갭(앞서 설명해 드린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말합니다.)의 해소 시점을 정확히 짚긴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한국은행 내부적으로도 현재 성장세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출과 기업의 투자는 지속해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왔다"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가늠하기 위해선 민간 소비가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올라오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저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고용이 아닌 민간에서 창출하는 양질의 고용이 어느 정도나 회복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경제 활동까지 회복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성장 경로로의 복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금은 총량 지표인 성장률 자체보단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업종이나 기업 규모, 계층에 따른 경제 내부의 양극화가 더 커지는 모습"이라며 "수출과 기업 투자 호조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을 근본적인 회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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