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번 주 모더나·얀센 도입...시민 절반 "접종 의향"

■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모더나와 얀센 백신이 들어오는데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조사 결과 시민들 절반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430명으로, 지난 3월 말 이후 확산세는 최소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 다음 달 5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백신이 얀센 백신으로 결정이 됐고 그 당시에는 55만 명분 정도, 그러니까 한국군 숫자만큼 제공하기로 했는데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01만 2800회분이 되고요.

우리 군 수송기가 가서 백신을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게 미국에서 승인이 난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긴급승인도 필요합니다.

그 절차는 아마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얀센이라는 물건 자체가 품목허가는 이미 난 상태니까요.

긴급승인 절차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즉시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백순영]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상적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진 물건인지 확인하면 바로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얀센 백신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이것만이 한 번 접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또 2~8℃까지 약 석 달 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다만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67%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백신들, 예를 들어서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것들은 대부분 작년에 임상시험들을 했기 때문에 변이주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95%, 94% 이렇게 나왔는데 얀센인 경우에는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남아공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남미의 변이주가 나온 이후에 다 했었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변이주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이주에 대해서도 60% 이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이라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아데노바이러스를 같이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약 105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는데 이 중에 780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28명, 특히 젊은 여자들이 22명, 6명의 남자.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빈도는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역시 부작용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 이 부작용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진단방법이라든지 치료방침들이 다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7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어도 된다라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맞으면 되면 그냥 한 번 맞고 바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백순영]
바로는 아니고요.

[앵커]
항체 생성이 된 이후에.

[백순영]
접종을 받은 후에 14일이 경과했을 때 면역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얀센 백신의 특징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 나갈 때 급히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이 얀센 백신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얀센 백신의 특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유효기간에서도 특성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백신에 비해서 짧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역 당국의 판단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101만 2800회분 접종을 한 달 만에 마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주한미군이 이달 중순에 무상제공 의사를 밝힌 1만 3000여 분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달 안에 이 정도 접종을 마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류재복]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백신은 따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백신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백신의 접종 대상은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1만여 명분은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얀센 백신은 센터에서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여력은 충분하고 오히려 지금 대상자를 상당히 많은 숫자를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얀센 백신은 원래 30살 미만 군인에게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유효기간이 6월 말, 7월 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얀센 백신은 30세 이하는 접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30세 아래의 장병들, 군 장병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히기로 했고요.

얀센 백신은 일단 30살이 넘는 예비군, 이 사람들이 한 5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대원이라고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방외교 관련자라고 해서 한 14만 명쯤 되는데 현역에 있는 간부나 군무원의 동거인, 가족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일부터 11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101명 정도를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죠. 그리고 접종 기간을 열흘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물량을 접종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예약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얀센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접종 여력이나 접종을 완료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얀센 같은 경우는 그렇고 모더나는 내일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하루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모더나가 들어온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죠?

[백순영]
일단 모더나인 경우에 mRNA 백신이기 때문에 30대 미만을 주로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들도 우선순위로 접종을 했었는데 그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했었기 때문에 30세 미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더나로 하고 그때 아마 우선 접종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환자 이동요원이라든지 진료 보조 종사자들 특히 여러 가지 환자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한테 주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 수량 자체가 5만 5000명분이 아니고 5만 5000회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명수로 하면 2만 70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얀센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상반기 접종 물량 확보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예약률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0세 이상 고령층 예약률이 68%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목표는 80%였지 않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순영]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예약해서 맞으려고 하는 정도고 대기명단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고령층에서도 예약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6월 3일까지거든요.

특히 60~64세까지가 아직 60% 조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70%가 넘어가야만 되는데 70세 이상 또는 75세까지 여기는 70%가 넘어가서 최종적인 목표는 80%지만 지금 실제 예약되는 상황에서 70%만 넘어가더라도 일단 1차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아마 그 이후에 접종하지 못한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더 접종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 이 1300만 명 중에서 최대한 고령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야만 우리가 6월이 지나면서 안정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0%로 미진하죠.

80%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즉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또는 여러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6월 19일이 될 때까지는 가능한 한 80% 이상이 접종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신접종률이 상당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미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이 다양화되면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YTN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소개해 주시죠.

[류재복]
이번에 여론조사한 건 잔여백신을 맞겠느냐 그 의향을 조사한 건데요.

그래픽을 보시면 의향이 있다가 51.4%이고 매우 있다가 29.6%, 그러니까 맞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지금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잔여백신 접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당일 예약, 당일 접종 서비스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는데 거의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약한 사람들의 거의 98%가 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백신이라는 게 2%밖에 남지 않았고 또 이 2% 가운데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열에 아홉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예약해서 당일 접종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그것이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잔여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들의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나이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고령층에서는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접종이 이달에 시작되고 50대도 다음 달부터는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급하지는 않고요.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을 때 혜택이 여러 가지가,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8명 제한도 풀리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백신을 맞고 뭔가 이동하거나 활동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의향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잔여 백신 접종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에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51.4%로 나타났고요.

또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63.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인센티브 조치와도 연관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셨지만 내일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경우에는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그런 만큼 또 유의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류재복]
처음에 이게 3단계 접종 혜택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달에 시작되는 1단계 혜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게 되면 8명 모임 숫자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7월부터는 한 번만 맞아도 마스크를 안 쓰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9월 말부터는 방역수칙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로서는 저는 상당한 모험을 걸었고 일부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희석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혜택들을 아주 슬기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외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접종률이 높아지는데 확진환자의 수는 줄지 않는 현상. 최근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도 보이거든요.

그곳의 중심에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을 맞고 나서 고열이 난다는 이런 반응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해열진통제를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비슷한 효과를 가진 다른 약들도 많이 있죠?

[백순영]
우리 주변에 진통제라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이 먼저 먹고서 예방접종을 받는다든가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리 예방적으로 먹는다든가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견딜 만하면 끝까지 안 먹고 버티는 것이 좋고요.

좀 불편하다 할 때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타이레놀이라는 말만 계속 나오지 이건 상품명이거든요.

물질명으로 보면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제약이 많기 때문에 약 70가지 종류가 있고요.

또 저게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저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저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방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서방형은 효과가 오래가는 대신에 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먹게 되면 효과가 합치게 되면 잘못하면 치사량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되실 부분은 접종받으신 후에 음주를 하고 치사량을 드시게 되면, 치사량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이레놀은 4g까지, 서방형인 경우 650mg으로 돼 있기 때문에 6알까지가 한 포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꼭 지키셔야만 되고 음주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아세트아미노펜 이외에도 이부프로펜이라는 계통의 해열진통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소염작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소염 작용이라는 게 혹시 우리 항체를 형성하는 데 방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WHO나 다른 나라들에서 권고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소염작용이 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제대로 못 만든다는 결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WHO에서는 일단 이런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해열진통 효과만 있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저희가 해열진통제에 대한 얘기를 해 봤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그러면 예방접종 후에, 백신을 맞은 후에 열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미리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백순영]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발열이 된다 할지라도 37.5도 약간 넘는 미열이라고 하면 안 먹어도 되고요.

두통을 느끼지 않을 경우에 괜히 먹을 필요가 없겠죠. 또 우리 몸에 고통이 생기면 독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육통인 경우에도 하루이틀 지나면 아주 깨끗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고 불편하면 그때는 먹고 또 이것을 과량으로 하루에 4g 이상 , 타이레놀 같은 경우 4g 이상 먹는 것은 피하면서도 4g씩 먹었는데도 낫지 않을 경우,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 2~3일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약 없이 괴롭기는 해도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굳이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항체 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백순영]
전혀 아닌데 실제 이부프로펜 계열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염 작용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염증반응을 막아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이런 것 쓰는 것을 안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도 항체를 만들 때 혹시라도 소염작용이 방해를 할까 봐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밤중에 아프고 집에 이부프로펜 계통이 있다면 그냥 먹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게 발열이라든가 아니면 근육통이 있으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순영]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증상,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은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반응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발열이 날 수도 있고 근육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135명을 연구해 봤더니 그런 증상의 강약 유무와 상관없이 항체는 일정하게 생긴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이론적으로도 꼭 그런 증상들이 항체를 만들기 위한 증상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신접종 후에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정 못 견디겠으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떨어졌는데 주말, 휴일 효과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류재복]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고 보는 것이 사실 5월 초에 이동량이 크게 늘어났을 때 그때가 반영되기 시작한 게 5월 중순쯤부터 700명대를 1~2주 정도 기록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562명까지 떨어졌거든요.

평균 환자 발생이. 그러니까 그 전주보다도 한 20명 떨어졌고 또 그 전주는 그 전전주보다도 30~40명이 떨어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주말의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만 해도 토요일에 발표하는 확진 환자의 수는 금요일 검사 수이기 때문에 보통 목요일, 금요일이 상당히 많은 환자가 나오는 것이 거의 올 들어서는 추세였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꺾였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5월 초 때 우려했던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장세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이렇게 감소세가 어떤 추세로 보여진다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고 조금만 백신의 속도가 올라가거나 방역에 힘을 쏟는다면 500명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확진자 수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지역별 집단감염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동안 대구 유흥업소발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강원 춘천시에서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류재복]
유흥업소는 이제 전국에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춘천, 대구도 유흥업소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면 금지도 있고 영업시간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흥업소발이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집단감염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도 사실 유흥업소발 감염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는데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갑자기 또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거든요.

그게 지난 주말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춘천은 원래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환원하려고 했다가 다시 2단계로 해버렸죠. 지금 보면 감염 경로 불분명도 한 20% 가까이 되고요.

그건 지난달에는 9.5%였으니까 2배 이상 올랐고 일주일 전체 발생도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춘천은 지금까지 한 달에 가장 많이 발생한 환자가 34명인데 지난달 일주일에 50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은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더 2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특별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울산에 있었던 변이 바이러스가 대구로 옮겨간 것은 감염규모가 200명이 넘었던 대구의 유흥업소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 30대 후반 두 사람이 경남지역을 여행하다가 대구의 유흥업소 두 곳을 들렀는데 그곳에서 시작된 감염이 엄청나게 퍼져나갔는데요.

거기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기도원에서 있었던 집단감염. 그다음에 달서구의 대학생 모임. 여기서 또 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울산에 이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특별대책기간이라는 걸 운영했죠.

이것은 변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 그다음에 빨리 찾아내는 목적.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늘리는 것. 그다음에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 집합금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식당, 카페, 동전노래연습장 이런 곳도 자정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확진 환자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보자 해서 일주일 동안 방역 기간을 정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우려되고 있는 집단 감염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또 이 뉴스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외국인이 2000명 정도가 모였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서 우려를 낳았는데 이게 방역수칙 위반만 200건이 넘게 적발이 됐는데 계도 조치에 그쳤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류재복]
그게 주한미군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한미군은 SOFA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있죠. 이 협장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공권력이 주한미군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든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지금은 미국에는 현충일이라고 해서 미국 메모리얼데이, 연휴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도 주한미군들이 해수욕장에 모여서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폭죽도 터뜨리고 하면서 피해를 줬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SOFA라는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규정을 소개해 드리면 살인, 강간, 마약 거래, 폭행 치사 같은 12가지 중대범죄가 아니면 우리 경찰은 미군을 구금, 구속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대범죄를 하더라도 공무 중에 범죄를 했다면 그 관할은 미군이 갖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공권력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 쪽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붙잡으면 바로 미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은 사실상 미국의 군인이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우리의 방역대책이 그곳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방역당국에 통보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는데 이렇게 일탈행위들을 손댈 수 없다는 것들 그리고 더구나 지금 부산이라는 곳이 최근에 방역수칙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추고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이런 일을 했다는데도 우리 공권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패배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실질적으로 손댈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들을 우리 공권력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방역 측면에서 본다면 큰 구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순영]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작년에 이태원발 확산이 있을 때도 이태원에 와 있던 미군들이 결국은 제대로 역학조사를 받지 않고 또 평택에 대부분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평택에 돌아가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SOFA 규정이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의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되는데 사실은 미국의 CDC가 미국 안에서는 마스크를 실내건 실외건 벗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분들의 감정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야외인데 꼭 써야 되느냐,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미 본인들은 백신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백순영]
그렇죠. 대부분은 맞았지만 100%는 아니거든요, 어디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또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수칙은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미국이랑 우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 안에서도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왔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데 결국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전파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서 봤을 때도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앵커]
저희가 지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외국인들의 소란,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기관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류재복]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처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결정된 것이 한 158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기관들에 1500억 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90억 원 정도는 약국이라든가 일반 영업장 이런 곳에 되는데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의료기관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다 병상입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일반 병원들이 병상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손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거의 많죠. 그래서 병상 확보 보상하는 게 전체의 한 93%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국가 전염병을 병원에서 대리해 주는 거니까 그것도 보상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영업장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소독을 한다든가 영업장을 폐쇄한다든가 이럴 때 생기는 손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상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냥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수준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의 손실보상이 결정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외국 사례도 잠깐 짚어볼 텐데요. 그동안 코로나 모범국으로 불리던 대만이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저희 시간에도 몇 번 다뤘습니다마는 지금 사망자 숫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백순영]
전 세계적으로도 대만이 제일 방역을 잘했다고 했었는데 터널이 끝나야 나가는 것이지 그 안에 완전히 암흑에 갇혀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16일 연속 세 자릿수인 데다가 18일부터 30일 사이에 2주일도 안 되는데 9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적 사망자가 110명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의미는 이미 방역체제가 무너졌고 의료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격리 중에 사망하시는 분과 또 사망 후에 확진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는 우리가 작년에 대구에서 겪었던 것처럼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전체 누적 확진자도 8160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감염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대만 경우에 있어서는 방역만 가지고서는 언젠가 잘못되면 큰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방접종이 돼야 되는데 예방접종도 37만 명밖에 못 맞았습니다.

대만 인구가 230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 반 정도도 안 되는데 1.9% 정도 예방접종을 받은 데 비해서 확보된 예방접종 백신 분량은 있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도와주겠다고, 원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정치적인 문제로 안 받았었는데 지금은 급해지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그것을 일부 받기로 해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접종이라든지 또는 방역에 대한 인프라가 우리처럼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방역으로 잘 막는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한계가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변이주들이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여러 경우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500~600명 정도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이런 대규모의 확산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여튼 빨리 하고 특히 고령층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만의 방역 상황 이야기를 해 봤고요.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는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면책 서약을 강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하더라도 IOC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서약인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류재복]
논란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계 선수들이 와서 올림픽에 참가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감염이 되면 그건 본인 책임이지 주최한 쪽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계신 전문가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면 일단 일본의 여론은 이미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는 것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IOC가 상당히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돈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일본이 지금 만약에 올림픽을 취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게 되면 그 위약금이라는 걸 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IOC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서 볼 것은 최근에 미국이 일본을 여행금지국으로 갑자기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여론들이 여행도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올림픽을 여냐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것이 일본이 뒤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일본은 사실상 속내는 이제는 치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선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IOC가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 젊은 선수들을 올림픽에 보내겠습니까. 걸리면 본인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올림픽은 점점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