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가운데 4건은 보증금과 선 순위 채권 합이 집값을 초과한 깡통주택이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천9백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0% 정도가 보증 한도 초과로 거절됐는데, 세입자가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 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 한도가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선 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 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26.5%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세입자는 집에 걸려 있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집 주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