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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논의 기구 만들자" 의료계 제안...해묵은 CCTV 논쟁 끝날까?

사회 2021-06-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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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7년 전, 사진 한 장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파티를 하는 듯한 이 사진.

이 사진 속 장소는 다름 아닌 수술실이었습니다.

바로 뒤 수술대에는 환자가 누워있었죠.

당연히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발생한 이른바 '유령수술'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수술 후 의식불명에 빠진 여고생이 1년 만에 숨졌는데, 알고 보니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료진이 들어와 수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의 입법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은 환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게 하고 거부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기한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환자가 별도로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사는 거부 불가능

20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법안은 심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특히 처음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 가운데 절반이 뒤늦게 철회하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의료계는 지금 보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수술실 cctv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cctv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없고 결국,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지난 5월) :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설치가 돼도 영상이 유출됐을 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인권 지키려다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다시 수술실 cctv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제안했습니다.

과거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의협의 제안에 일단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큰 틀에서의 찬반 논의부터 촬영 범위나 영상 저장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쟁점이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해묵은 수술실 cctv 논란, 과연 이번에 매듭지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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