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 20%로 인하..."불법 사금융 내몰릴 가능성"

[앵커]
오늘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있는데, 저신용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법으로 정한 최고 금리가 오늘부터 연 20%로 낮아졌다죠?

[기자]
기존 연 24%에서 4% 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천만 원을 빌렸다면 지금까지는 이자로 1년에 최대 24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조치로 기존 대출자 58만2,000명에게 2,444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앵커]
새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카드사의 경우 기존 대출 이자도 줄어듭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면 재계약을 통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를 대출자가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앵커]
이러한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조치로 서민들 이자 부담이 줄었는데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나요?

[기자]
이자 수익이 줄게 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만기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로서는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기 연장 거절로 31만 명 정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죠?

[기자]
금리 인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 주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되죠.

합법적인 대출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마저 고객 고르기에 나서면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 당국이 추정하는 저신용 대출 난민은 31만6,000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31만6,000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 가운데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의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공식적인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강제로 적용하면 1금융권과 2금융권 등 공식적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적인 사금융으로 이동하면서 전반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부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요?

[기자]
대부업계는 5~6%에 이르는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면 대부업체의 영업 한계선을 금리 24%선으로 보고 금리가 20%로 낮아지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신용 대출자들에게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편해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낮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