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기술 유출, 우리가 막는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 대담 : 우한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기술 유출, 우리가 막는다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YTN라디오 생생경제 생생 초대석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우한곤 상임부회장과 함께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 우한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이하 우한곤)>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날씨가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우한곤> 감사합니다.

◇ 전진영>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일단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한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7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자료수집·발간,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컨설팅, 중소기업 기술 지킴 서비스, 방위사업기술보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방사청 등의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을 해주신 기술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 산업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 기술들이 얼만큼 있는 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 우한곤> 네,‘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철강 등 12개 분야에서 총 71개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되어있습니다.“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산업 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산업 기술 혁신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등 총 3,940개 기술이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국가 핵심 기술, 그리고 산업 기술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경제와 산업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기술들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일 거 같은데요. 이 산업 기술 유출 사건으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 우한곤> 먼저, SK와 LG 사이의 배터리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기술 인력을 대거영입하면서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며, 2019년 4월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는데.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이 소송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포렌식 명령 위반 등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LG에너지솔루션에 승소판결을 내립니다. 이후, 이해관계가 있는 미 바이든 행정부 및 정치인의 압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2021년 4월 LG와 SK는 2조원의 배상금 지불과 각종 쟁송 절차를 중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자부문 유망기업에 근무하던 연구소장 A씨는 퇴직하기 전, 충방전기 회로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중요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제품을 제작하여 경쟁업체 B사를 통해 대기업에 납품을 시도하다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전 연구원 3명과 B사의 실운영자 C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아마 첫 번째 사례는 사안이 워낙 컸던 지라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SK와 LG사이의 배터리 분쟁. 이렇게 국내에서 워낙 굵직한 경쟁사 간에는 기술 관련 유출이나, 기술 간 경쟁도 워낙 문제가 될 테지만요.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자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우한곤>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A사는 SK하이닉스와의 협력과정에 해당 기술을 취득해 중국 반도체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적발된 바가 있는데. 검찰은 최근 A사 상무, 연구소장 등 1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혹시 지금 코로나 19사태가 워낙 장기화 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 산업 기술 유출 분야에도 코로나 19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 우한곤>네, 영향이 많은데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45% 이상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도 K-방역의 우수성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바이오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협회에서 보안 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킹발생 건수가 2019년 5,040건에서 2020년 20,845건으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면서, 기업 자체의 보안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데. 재택근무로 인해 기존 대면 업무에 비해 감당해야 하는 보안 영역이 넓어졌고, 공격의 대상도 허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사업장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국내 장비 업체들이 현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지·보수 과정에 해외 대행업체에 의한 공정기술의 유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생활과 모든 방면에서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 줬지만 산업 기술 유출에도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각 기업들도 기술 보호를 위해서 각자의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지금 기술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 우한곤>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안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두는 등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해나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회사의 소중한 기술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121건인데요. 중소기업이 80건, 대기업이 33건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피해에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91% 정도가 보안 전담부서를 두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현황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기술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합산하면, 훨씬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전진영>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인력문제도 그렇고, 재정상의 문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 19라는 사태가 더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부회장님께서 계시는 한국 산업 기술 보호 협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협회에서 산업기술보호가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 우한곤> 첫째로, 협회는 자체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유출방지 서비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안관제서비스는 기업에서 보유한 PC, 서버에 대한 온라인 해킹시도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여 공격 IP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는 기업의 중요문서가 내부 임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USB, E-mail, 출력물 등.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는 랜섬웨어 탐지 및 복구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악성코드·랜섬웨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차단해줍니다. 두 번째로, 보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보안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안영역별 취약점을 진단하고, 미흡사항을 해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보안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자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지킴 서비스, 그리고 보안닥터 사업.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것은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마련 부분이고요. 시스템이나 제도 마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보호 자체가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내용을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나요?

◆ 우한곤> 협회는 기업 임직원의 보안인식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교육 지연, 중단으로 인한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강의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로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게 산업보안 직무능력향상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취업연계 석박사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등 분야별 산업보안·기술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산업보안담당자가 갖출 필수자격인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보안 인식 확산을 위한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이렇게 한국산업기술보호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내, 외부적인 사업들, 시스템 제도 마련은 외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내부적으로 회사의 구성원들에게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이러면 사실 기술보호가 잘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의 상황에 또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기술이 유출이 되었거나 분쟁이 발생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나요?

◆ 우한곤> 기술유출 관련 의심징후를 발견하였거나 기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피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직원이 퇴사, 이직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거나, 의도치 않은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을 하는 산업 기술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기술유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이 말씀을 해주신 이 상담 서비스요. 온, 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국산업기술 보호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우한곤> 네.

◇ 전진영> 그렇군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요즘은 이 한 기업의 기술력 자체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질 거 같습니다. 워낙 비대면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 기술을 잘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이 필요할지. 기업에도 그렇고요, 정부에도 그렇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을 해주시죠.

◆ 우한곤> 네, 잘 아시겠지만, 기술은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동력이며 기술의 차이가 곧 기업의 성패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에 대한 보안 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산업 기술보호협회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협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국가 핵심 기술, 산업 기술 보호에 우리 한국 산업기술 보호 협회의 부회장님께서도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한곤>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산업기술 보호협회 우한곤 상임부회장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