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신 자초한 '아니면 말고'식 부동산 정책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상반기에만 3% 넘어
저금리·수급 불균형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도 시장 불안 요인
잦은 대책 발표에 정책 혼선 겹치며 시장 불안

[앵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운용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우선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온 뒤엔 오름폭이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 약발이 끝난 거 같군요.

[기자]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18%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가격동향 자료 내용인데요,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3.01%였으니까,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를 뛰어넘었다는 뜻이 되죠.

2·4 공급 대책 이후 오름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월부터 다시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인천도 무려 12.23%나 폭등해, 지난해 전체를 뛰어넘었고요,

경기도는 10.98% 올라,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전체가 상반기 내내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식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기자]
사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점이 있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측면도 강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데 수요가 공급은 훨씬 웃도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뒤늦게 공급 대책에 나섰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 매수 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작고요,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 실제 공급이 이뤄져 효과를 낼 때까진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책을 운용하다 보니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오락가락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작년 6월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일단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 자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 1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이 삭제됐거든요.

사실 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기대보단 우려가 컸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우려는 현실이 됐죠.

또, 규제를 피하려고 노후 단지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두르면서, 집값만 들썩이는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예를 더 들어보면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권 초반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다가,

4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촌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는 2·4 대책에 나온 현금청산일 기준을 두고도 혼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기자]
어떤 정책을 내놓은 당시부터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가,

결국, 부작용이 현실화돼 정책을 수정하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전반에서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 초반 핵심 경제정책이었다가 이제 자취를 감춘 '소득주도성장'이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정책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대책을 내놓는 빈도도 워낙 잦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오락가락하는 운용이 겹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니,

정책을 내놔도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정책적인 판단보단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 문제인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여당 의원이나 고위 관료가 생각하지 않은 발언을 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시장의 왜곡이 없을 텐데 일단 던져놓고 시장에선 기대감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다시 주워담고 이런 과정에 따라 시장 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면 성공하긴 어렵겠죠.

지금이라도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나 발언이 아닌, 상황을 제대로 분석한 대안을 선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