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확진 285,931명완치 257,449명사망 2,404명
1차 접종 36,467,019명접종률 71.0 %

'26번' 대책 쏟아내던 정부...침묵하는 이유는?

경제 2021-07-25 05:00
AD
[앵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지금까지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죠.

하지만 2·4 대책 이후론 부동산 시장 불안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책이 사라진 배경은 무엇인지,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 출범 뒤 한 달 만인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베일을 벗습니다.

[고형권 /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2017년 6월) :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강화하고….]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정부는 무려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20년엔 각각 6차례, 2019년에는 7차례나 새로운 대책을 선보였습니다.

대부분은 대출과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총망라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었습니다.

이랬던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반년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구두경고만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1일) :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정부의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는 뭘까?

대책을 난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을 소진해버렸다는 점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써본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방법도 다 써봤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더라도 정책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책에도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점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규제를 백지화하자,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전세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전셋값도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반하는 규제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시장경제를 추구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겁니다. 공급은 늘리고 수요를 분할하는 정책을 썼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썼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침묵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늦었지만 무의미한 규제를 없애고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등 시장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AD
AD
알려드립니다
광고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