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진웅 1심 판결 존중...필요한 조치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정 차장검사 관련, 어떤 조치를 할지 또 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할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반영된 판결이라 보이는데 아직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수사 진행 정도, 법익 비교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이야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법무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자료를 가석방심사위에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재범 위험성과 가능성은 기본적인 심사요건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