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홍남기 "13만 호 예상부지 선정과 관련해, 다음 주 초 국토부 발표"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25일) 29번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13만 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정부도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왔습니다.

금년 주택 아파트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상반기 중에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고자 합니다. 즉 8월 중에 발표하기로 약속드렸던 민영주택과 2.4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 그리고 태릉, 과천 부지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당정이 협의 추진 중인 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주로 손에 잡히는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계획을 공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민영주택 그리고 2.4 대책부지 등 사전 청약 확대 방안입니다.

8월 11일까지 진행된 4300호에 대한 1차 사전 청약에 총 9만 4000명이 신청하였으며 9월 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수도권 거주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 청약 물량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공공 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한 총 6만 2000호의 사전청약 실행 방침을 민간 분양 및 2.4 대책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반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 분양분 및 2.4 대책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현재의 사전 청약 물량 6만 2000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히 참여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도심 핵심 입지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장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전청약 확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 브리핑해 드릴 정이며,아울러 2.4대책상 신규택지 공급계획중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물량을 확보하여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주 초에 역시 국토부에서 추가로 발표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태릉, 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입니다.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 중 규모가 크고 시장이 관심이 많았던 태릉과 과천 부지에 대하여 그동안 지자체 등 기관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금일 논의합니다.

태릉은 교통, 환경, 문화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그간 지자체 협의 등 심도있는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금일부터 2주간주민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천은 이미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기존 개발 예정부지 활용을 통한 3000호와 그리고 신규부지 1300호 등 총 공급물량 4300호를 발굴하였으며 금일 발표하게 될 부지주택공급에 대해서도 태릉과 마찬가지로 금일부터2주간 주민공람공고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발계획의 확정으로 8.4주택공급대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그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시 대금 일부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추진해 왔으며 2.4대책)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하반기 주택공급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관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