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떻게 전권 쥐게 됐나...수사권 확대 역사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찰 권한 확대의 출발점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사의 지휘 권한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권 비대화를 스스로 경계하겠다며 수사만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한지붕 아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책임수사'를 선언했습니다.

[김 창 룡 / 당시 경찰청장 (지난 2020년 12월) : 책임 수사 시대의 소명을 완수하여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 시스템을 구현해내겠습니다.]

커진 몸집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고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가 빠졌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됐고 검찰 수장은 반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오 수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2년 4월) :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필요하면 다른 수사 관서 이송이나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유 재 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달 10일) :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국민 신뢰까지 함께 커졌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이제는 6년 전 내세웠던 책임수사를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우희석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