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극적 타결 가능성은?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나순자 /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잠시 뒤 다시 한번 노정 협의를 갖고 막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 차가 여전해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보건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날짜는 내일인데요. 남아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타결 가능성은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잘 들리시죠?

[나순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협상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13차 협의가 될 텐데 지금 5개 부분에서 입장차가 있다고 정부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가장 큰 상황입니까?

[나순자]
저희가 8대 핵심과제 그리고 22개 주요 요구 중에 지난 12차 교섭까지 해서 12개 요구가 의견접근을 했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5개는 감염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당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환자를 배치하자는 요구와 그리고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70개 중진료권마다 35개는 하지 못한 35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여기에 공공병원 하나씩을 설립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1:5, 일본도 1:7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환자들을 간호사 1인당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숫자를 정하자, 이런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간호 전담간호사를 지금 공공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야간근무와 교대제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야근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간간호관리료 수가를 전체 병원에 확대해서 시행하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쟁점적으로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을 요약해 보면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병원 같은 것도 신설 약속을 어느 정도 해 줘야겠고 또 보건의료인력이 지금 간호사 1명당 워낙 환자를 많이 돌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명시를 해야 한다, 기준을.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계신데.

정부 측에서는 공공병원이 또 확충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겠고 또 지자체와 협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꾸려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명시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나순자]
저희는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18년부터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건강에 있어서 지역적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공공병원을 더 설립하자 이런 요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정부가 발표를 해서 내년에는 추진일정 관련된 부분과 우선적으로 어디어디어디는 설립하겠다는 것들과 관련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획은 많이 발표했지만 실제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예산은 0원입니다.

저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과연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지역에 어느 정도 숫자를 설치하고 도입하겠다 이 정도는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처우개선 관련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 부분도 역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확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이견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나순자]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현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말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부도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공병원이나 인력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와 기재부가 공공의료 확충, 인력 확충에 대한 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바로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번에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 협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 내일 파업, 예정대로 하게 될 텐데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나순자]
우리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이 전국에 8만 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 같이 교섭을 하면서 조정 신청을 낸 조합원들은 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이런 필수직 인력을 빼고 나머지 전원이 참여할 텐데 그러면 한 4만 명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거의 전원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 보완책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약간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복지부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현장 공백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순자]
공백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파업을 하는 게 그렇게 쉽게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정말 많은 기자회견, 정부에 촉구도 해 보고 말로는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게 없어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파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치료에 대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번에 제대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충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의료붕괴가 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3시부터 있는 교섭에서 최대한 저희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저희보다 정부에서도 정말 결단을 하고 교섭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번아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인력 정신건강 조사결과도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줬는데. 어제 긴급담화를 통해서 벼랑끝에 서 있다. 그리고 이번 파업이 사직을 접을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어요.

[나순자]
실제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 인력 문제가 그동안에 거의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간호사 1명에 환자를 5명 보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가장 좋은 병원이 10~12명 보고요. 그외에는 30~40명까지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인력 문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폭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번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간호사들 5명 중에 4명이 실제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간호사들 중에 1년 미만 간호사가 42.7%가 실제로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들의 폭언, 폭력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정노동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업무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인력을 갈아넣은 상황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울증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번아웃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또 그리고 3시에 협상이 시작되고 오늘 저녁에 전야제가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협상이 진행돼서 잘된다면 관련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전에 나순자 위원장 화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결상태가 중간에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