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하도록 한 것은 반경쟁적"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반(反)경쟁적 조치라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현지시각 10일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대안적인 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앱에서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차단하는 행위를 영구 금지했습니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이동 차단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외부이동 차단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처방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인기 1인칭 슈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열린 것입니다.

애플은 자사의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1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앱 결제 시장이 뒤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형근 (h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