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성인지적 관점, 무죄추정 원칙과 조화돼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 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