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무관용·신속 대처" 지시

대검찰청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전자발찌 훼손 사범 등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엄중히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대상자 추적과 검거를 위한 영장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압수수색과 통신 수사 등 강제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과 보호관찰소가 관할 구역 내 고위험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