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 월권 방지' 서한..."반복 시 여야 합의 파기 간주"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방지를 위해 앞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국무위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안 심사 시 차관 출석이 원칙이며, 관련되지 않은 현안 질의도 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법 개정 논의 당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다만 합의문에 명문화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구두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 파기라 본다며,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