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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파산 신청 늘어...개인파산 5년 만에 최다

2021.09.27 오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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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1 사법연감'을 내고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 370여 건으로, 4만 5,640여 건인 2019년보다 1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5만 3,860여 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입니다.


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060여 건으로, 전년보다 14.8% 늘었는데, 법인파산 신청이 천 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 6,550여 건으로, 전년보다 6.5%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9.8% 줄어든 7만 3,4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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