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 다시 불붙은 '전술핵'...현실성 있나?

[앵커]
북한의 군사력 증강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비핵화 의지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 강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이 포착되고, 미사일 시험발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보이자,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미국이 모두 철수시킨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자는 겁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현실적으로 북의 핵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비핵화라는 게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그 기간에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미국이 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 합참이 고민을 해야 하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해요. 그게 진정한 동맹이에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먼저 주미 대사가 공식 석상에서 가능성을 일축했고,

[이수혁 / 주미대사 :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도 없고, 고려할 의향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확고한 입장이죠?) 네, 그건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방부 역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선뜻 호응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입니다.

동북아 정세를 한꺼번에 흔들 초대형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미국이 이를 감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