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오는 28일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국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