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약식기소...황창규 무혐의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직 사장 등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기고,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 10명은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맹 모 전 KT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 대표 등 고위 임원 10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맹 전 사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회삿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파는 수법으로 11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여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3백여 차례에 걸쳐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 후원 한도를 5백만 원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을 피하려고 이 같은 수법을 동원했는데 검찰은 구 대표 등 임원들의 명의도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담 정도나 금액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모 혐의로 고발된 황창규 전 회장이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국회의원들의 경우 쪼개기 후원 사실을 몰랐다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황 전 회장이 과거 최서원 씨 소유 업체에 광고를 발주하거나 관료 출신들을 경영 고문으로 세워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고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