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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 비과세 시행 앞당긴다...이르면 내일모레

2021.12.06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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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 비과세 시행 앞당긴다...이르면 내일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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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시점이 이르면 내일모레(8일)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법 공포일로,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3일에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고, 정부는 내일(7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레 공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일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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