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마치고도 수용된 발달장애인...법원, 감호 종료 심사 권고

법원이 징역형 형기를 마치고도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수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발달장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발달장애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신청 사건에서 주치의가 A 씨를 직접 면담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치료감호심사위원회가 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습니다.

A 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서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재판부 권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법무부는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작년 4월 준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자폐성 장애인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앞서 A 씨와 가족은 두 차례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고, 차별행위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