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다르다"...박근혜·이명박 특별사면 엇갈린 이유는?

[앵커]
논란이 이어지는 이번 특별 사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안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배경으로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꼽았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면 발표 직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거듭 두 전직 대통령의 사안이 다르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묻는 말엔 '범죄의 양태'라고 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50억 원대 횡령과 90억 원대 뇌물 수수죄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한 뒤 오랜 기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을 조성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삼성에서 수십억 원대의 소송비를 대납받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착복한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도 중대한 범죄는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사익을 위해 움직였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의 양상이 다소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심사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건 수감 기간의 영향도 있습니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나 이제 복역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는 31일 석방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2년이 조금 지나 사면됐던 전두환·노태우 씨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길고, 자신의 재임 기간보다도 오래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나빠진 건강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21일 사면심사위원회 둘째 날 회의 막판 직접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건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