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韓, CPTPP 요구하는 높은 수준 가입조건 충족 준비돼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요구하는 이른바 "높은 수준"의 가입 조건을 한국 정부가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CPTPP가 요구하는 수준을 한국이 충족할지를 놓고 일본이 회의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 "CPTPP에 대해 8년에 걸쳐 연구와 준비를 해와 높은 수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57개국과의 17개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개방과 규칙 수준을 높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또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가 냉각됐지만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늘고 있다"며 기업과 시장은 한일의 경제·서플라이체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CPTPP 가입으로 한일 경제협력이 한층 활발해지고 서로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서로 자신 있는 분야와 민감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한 여 본부장은 "협상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선 "경제협력의 가치는 무역수지만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 기업인과 얘기해 보면 물류와 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생각하는 기업도 많다며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합류가 CPTPP 전체에 미칠 영향으로 "참가국이 많을수록 각국이 받는 혜택도 커질 것"이라며 반도체, 전기차용 전지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이 가입하면 역내 공급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농업단체가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처럼 CPTPP에 대한 한국 내 저항이 클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CPTPP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CPTPP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중 대립과 관련해선 "미중 간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그것은 일본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위해서도 그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여 본부장은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면 미중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여 본부장과의 이번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한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