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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국회의원·단체장?..."만 18세부터 출마 가능"

2021.12.28 오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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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앞으로 만 25세에서 18세로 확 낮아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해진 건데, 우리 정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민주당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인 만 18세이자 고3인 남진희 양!

역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깜짝 연설자로 나선 고3 김민규 군!

기성 정치권을 확 바꿔보겠다는 포부와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습니다.

[남진희 / 더불어민주당 광주 공동선대위원장 (지난달) :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청소년·청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민규 / 고3 학생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지난달) :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잘못은 따끔히 지적하되 다시 그들을 품어주는 통합의 기치를 보일 것입니다.]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등학생은 지금까지,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선거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만 먹으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 1948년에 피선거권 25세 결정 이후 73년 만에 하향된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은 건데, 조만간 있을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 우리 정치 발전과 정치 개혁,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 강화, 사회 혁신,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미칠 파급효과 크게 기대가 됩니다.]

정의당도 청년의 참정권 확대에 기여했다면서 합의 처리를 반겼습니다.

[이동영 /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선임대변인 : 청년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만 40세 이상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규정은 개헌 사항이라 변함이 없습니다.

만 18세, 생일을 보낸 고 3 학생들을 포함해 한층 젊어진 출마자들이 우리 정치 변화를 이끌 새로운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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