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광주 붕괴 사고 원인·책임 규명까지 '첩첩산중'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파트 붕괴사고 사흘째를 맞은 광주 광역시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경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사고 원인 규명을 재촉하는 가운데 거센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교수님, 먼저 연락이 끊긴 여섯 분의 구조작업이 가장 이 시점에 급선무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수색견 등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생존 반응 또는 기타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28층, 29층 사이에서 수색견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후폭풍에 관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실종된 6명을 구조하는 그러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마 관련돼서 광주시장께서도 일단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위해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해체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6명을 한시라도 빨리 수색을 조금 더 면밀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태가 건물의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마는 또는 수색작업 중에 파생적 사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당국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색작업이, 구조작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추가 붕괴 우려, 그리고 지금 발생 장소가 워낙 고층이다 보니까 현장 접근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결국은 현장 자체가 하중을 못 이겨서 거푸집에서부터 또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지고 또 밑에서 받쳐야 할 여러 가지 공법적인 문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진입 과정 중에서 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혹시 위에 있는 하중도 밑에서 견디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접근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파생적 2차, 3차의 사고를 막는 그런 입장에서 안전 수색작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이웅혁]
일단 현장 소장을 입건을 했고요. 출국금지 조치도 어제 이뤄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는 강제 수사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설계도대로 또 시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감리 작업은 제대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쪽에서 됐는지에 관한 문건 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혹시 하도급 과정에서 또 불법적인 2차, 3차 하도급을 시행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문건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루어진 수사는 하청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그 기초로 해서 혹시 구청과의 유착관계는 또 없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상황으로 예정됩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자 여섯 분에 대한 구조작업, 수색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되 그것과 별개로 사고 원인 규명 작업도 계속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그 사고 원인 작업도 중요합니다마는 과연 빠른 시간 안에 원인이 규명될 것인가, 이것도 또 다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학동에서 버스 주차장 인근에서 건물이 무너진 이것에 대한 원인 규정 작업도 2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현재 검찰, 경찰, 국토부, 또 관계당국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일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절기에 콘크리트가 완전하게 양생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기에 쫓아서 공정을 빨리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점에 원인을 찾고는 있습니다.

물론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12월 18일 다 지킬 공정 기간은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조사 자체가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더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2차, 3차적인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분양을 받은 이런 입주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도미노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얼마큼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느냐.

만약에 이것이 천재지변도 이를테면 강풍이라든가 등의 원인까지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계약취소 사유서부터 지연 보상금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해야 되지만 또 정확하고 입체적인 다면적인 원인 규명도 이번 사건의 핵심 요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전문 건설 분야이다 보니까 원인 규명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앞서 교수님께서 분양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지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단계만 예정을 해도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기간일 것입니다. 원래는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입주 스케줄도 있고요. 여기에 이미 지불한 중도금이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연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지금 지불했던 중도금, 계약금, 그리고 지연된 일수 곱하기 업계 관행인 지연이자율 18%를 곱해서 그만큼을 보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가 있고요.

그런데 또 규정 중에 하나가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천재지변의 원인이 상당 부분 있을 때는 이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정하느냐, 규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 자체를 또 취소하고 싶다, 이런 취소에 관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또 관계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는 취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잠복된 상태인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실종자가 총 여섯 분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 분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것 외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일단 수색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관련해서 구조대에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웅혁]
그렇죠. 어쨌든 5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1명 발견된 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함목적적인 수색이 빨리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건물 하중이라든가 잔해라든가 또는 생존기간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앵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관련 속보 내용이 들어왔는데 일단 저희 YTN 기자들이 확인한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이 지금 속보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발견이 고요. 붕괴된 아파트 1층 난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현장 작업자 가운데 현재까지 6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죠. 이 가운데 실종자 1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붕괴된 아파트 1층 난간에서 확인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종자가 여섯 분이었고 이 가운데 한 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붕괴된 아파트 1층 난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다섯 분도 빨리 수색작업, 구조작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 구조작업, 수색작업 과정에서.

[이웅혁]
결국은 위치와 정확한 장소의 파악입니다.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수색견 등이 27층, 28층에 일정한 반응을 했다라고 해서 그쪽에 일단은 장소적인 수색의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 지금 발견된 장소가 1층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27, 28층이 아니고 그 다른 층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지금 장소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빨리 한시라도 생존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해서는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재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속보를 보고 계신 가족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무사하게 다른 분들도 발견이 되고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마음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현장에서 또 추가적인 진행 상황 브리핑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브리핑이 진행되면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색작업 과정에서 드론, 워낙 고층이다 보니까 드론도 투입을 했고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구조물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이 그곳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드론이 이를테면 특정 지역의 각도에서 생존에 관한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열화상 탐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존한 경우에 어느 쪽에서 반응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집중적인 수색을 위하는 그런 작업 등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고도로 발달된 드론 등이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또는 이를테면 벽면이 이렇게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드론이 열화상감지의 민감도에 따라서 파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수색견과 드론 등을 다 종합해서 생존자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관련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고 현장 화면을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고가 난 곳,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39층 꼭대기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사고 당시에, 그러니까 외벽이 붕괴될 당시에 실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종자 한 분이 아파트 1층 난간에서 실종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에 수색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이 이루어진 곳에서 수색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1층에서 실종자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구조작업 그리고 수색작업이 진행될 필요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웅혁]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6명이 실종됐다라고 보도와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6명이 아니고 그 이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작업 가까운 층이 아니고 이를테면 다른 작업 또는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도미노식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미처 탈출하지 못한 1층 또는 2층 등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6명에 대한 추정이 예를 들면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음, 장소, 응신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6명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의외로 1층에서 실종자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1명 외에 다른 인원과 근로자들도 저층부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결국은 실종자의 범위를 축소보다는 확대 지향적으로 탐색을 하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정황상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이 조금 전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실종자는 이 붕괴된 아파트 1층 난간에서 발견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상태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는 또 현장에서 소장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내용도 함께 시작이 되면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앵커]
다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연 앵커가 현재까지 경과를 정리해 드렸는데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머지 다섯 분의 구조작업, 수색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뿐만 아니라 이렇게 1층 부분, 콘크리트더미가 쌓여있는, 붕괴된 1층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가족분들도 그렇고 지켜보는 국민분들도 그렇고 수색작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 추가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종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저 유사한 구조가 1층이 아니고 2층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적인 수색작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난간, 철근, 콘크리트, 외벽 등등이 밑에 하중을 제대로 받치지 못하고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 섣불리 수색작업을 공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파생적인 2차, 3차의 사고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장 접근에 대한 장비장구를 사용한 해체 작업을 통해서 특정적인 장소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위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부적인 수색작업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실종자 발견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리핑이 현장 취재기자 전언으로는 브리핑이 진행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관련 화면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정리를 해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교수님과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