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재원 "원론적 이야기에 文 과도한 언사, 정치관여에 후보 비방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재원"원론적 이야기에 文 과도한 언사, 정치관여에 후보 비방죄"

-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론적 이야기에 대통령 강한 발언, 굉장히 부적절
- 文 수사한다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정치적 언사, 정치 관여에 후보자 비방죄
- 김혜경 사과, 무엇을 잘못했고 재발방지 뭔지 없어
-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2년동안 수사해도 나온 게 없어, 김혜경 물타기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으로 대선 정국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그래선지 윤 후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들어보죠.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김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어제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재원> 그런데 뭐, 언론사의 인터뷰 중에 문재인 정권의 경우에도 적폐청산수사 할 거냐, 물음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다음 발언으로 보면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 전에 이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두고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 민정수석도 폐지하겠다고 공약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저질러진 각종 비리 행위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것을 수사할 거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성역 없이 수사한다. 라고 원론적으로 천명한 것인데 그것을 두고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지, 저는 오히려 더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죄를 지으신 건지, 혹은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원론적인 발언에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네요.

◆ 김재원> 저는 더욱이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차마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하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하니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줄 거다. 이런 식의 사인을 보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발상에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저게 무슨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분노니 과도한 정치적인 언사를 퍼붓습니까. 이건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 정치관여 행위이고,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최고위원도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가장 센 강도로 분노를 표시했는데, 오늘도 여러 차례 청와대 관계자 발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서 구차하다, 오히려 그것이 구태고 적폐다.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재원> 이거는 사과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불법행위에요.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체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서 온갖 선거개입 행위, 마치 선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보니까 선대위 간부 공무원 전원이 반대하는 그런 인사를 선관위 최고위인 상임위원에 임명하려다가 좌절되는 것도 봤는데,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되죠.

◇ 이동형>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로서 할 워딩은 아니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야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객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국외자의 입장에서 보시는 일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말이죠. 선거개입 행위고. 예를 들어 여권 인사가 심하다, 불쾌하다, 그런 것은 정치적 언사로서 저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것도 그럼 우리가 아니다, 하고 반박을 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나서는 게 어딨습니까. 이런 선거판에. 그건 명백한 불법행위라니까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방향을 바꿔서 마지막으로 여쭤보죠. 정치 공학이나 전략적으로, 선거 개입이다. 불법 행위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대립을 계속 가는 게, 선거 2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이건 도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계속 나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죠. 대통령이 불법을 자행해서 되겠습니까.

◇ 이동형>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김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까?

◆ 김재원> 진정성이야 뭐, 그걸 이야기할 게 아니고 사과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래서 사실 관계로 확인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일이다, 하고 반성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내지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어제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사구분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가면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그 많은 음식은 누가 먹었냐. 그런 제보자의 반박도 있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는 감사나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보겠다는 식인데 그건 아니죠.

◇ 이동형> 어쨌든 민주당은 김혜경 씨 사과로 매듭을 짓고 역공에 나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제 KBS 보도를 바탕으로 오늘 역공에 나선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보도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라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어제 KBS 보도는 주가 조작 범행 기간에도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아니, 그러면 주가 조작범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 주식을 사거나 팔면 전부 주가조작 범행의 범인이 됩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이 검찰을 동원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지난 2년간 김건희 씨의 계좌를 전부 다 조사하고 추적하고 그렇게 해서 주가조작범이니, 전주니,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근 2년간 수사를 해서 나온 게 없으니까 결국 유야무야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검찰에서는 전부 다 조사해서 결정한 단계에 있는 사건을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2010년 12월 말 현재 80만 주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그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사실 관계도 틀려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니까 물타기 하려고 교모하게 주장하는데 아휴, 이건 좀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이동형> 그러면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주식 거래 계좌를 일정 부분만 공개했는데,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다 공개하면 모든 게 해명이 깔끔하게 될 텐데.

◆ 김재원> 지금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경기도 재산으로 소고기를 사서 착복하고, 초밥을 사서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카드 사용 내역 공개하라니까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공개하면 해명이 금방 돼요. 얼마나 많은 나라 재산을 빼돌렸는지.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에요. 개인의 주식 거래 내역인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하기를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범과 공범을 하면서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주가조작을 시켰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모 씨에게 주식 거래 계좌를 맡겨 놓은 기간 동안에 그 계좌를 전부 공개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주식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그럼 주가 조작하는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거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드러났고 그 외에는 김건희 씨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았던 것뿐인데, 그럼 지금까지 김건희 씨 본인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건지. 주장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와서 수사 다 끝나고 다 정리되고 나니까 김혜경 씨 범죄행위, 비리행위가 드러나니까 그걸 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지금 다시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치졸한 발상인가요.

◇ 이동형>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건희 씨의 주식 통장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재원>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공개한 게 있나요.

◇ 이동형>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재명 후보 측 이야기할 때 따로 물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 못 한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공개할 이유가 없었죠.

◇ 이동형> 지난번에 공개하셨잖습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 김재원> 그거는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주가조작의 전주라고 주장을 하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요. 그것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했는데 주식거래 한 기간 중에 다른 사람들이 주가조작을 했으니 주가조작 중에 거래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요. 그 기간 중에 그 주식을 거래한 모든 사람의 계좌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대선 이후에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김재원> 그것이 검찰이 지금까지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마지막 계좌 추적까지 다 했잖아요. 2년 동안 수사했는데 그동안 뭐 했나요. 꼭 대선에 임박해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환해서 수사하고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건은 유야무야 무혐의다, 이렇게 끝낼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수사죠.

◇ 이동형> 끝으로 역시 선거 막판 변수라면 단일화 여부일 텐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 찬성, 반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재원> 저는 뭐,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대선 승리의 마지막 남은 변수이자 가장 좋은 대선 승리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일화 할 수 있으면 단일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단일화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은 단일화가 성공하면 몰라도, 만에 하나 단일화가 성공하지 못할 때는 단일화를 열망해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분께 실망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안철수 후보께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 스스로도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무조건 단일화하겠다고 함부로 나서는 것은 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자존심을 세워 드리고, 안철수 후보님과 함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이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재원> 안철수 후보께서 스스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그만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권연장을 도와주는 부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괜히 민주당이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접근해서 혼란을 주려는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재원> 안녕히 계세요.

◇ 이동형>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