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당선 이후 첫 회동, 핵심 의제로 떠오른 'MB 사면'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핵심의제로 떠오른 MB 사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추가 인선에 나서는 등 인수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전 역대 대통령들을 봤더니 아흐레 정도 걸렸더라고요.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 좀 시기를 본다면 이른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렇죠. 아흐레면 좀 일찍 만나는 거네요. 빨리 만나서 업무 인수인계 협의하고요.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데 서로 갈등 없이 폭넓고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든가 국민을 위해서 좋겠죠.

[앵커]
저녁식사 그러니까 2007년 당시에는 저녁식사를 했고, 9일 만에.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식사 없이 만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독대, 배석자 없이 독대에도 점심시간 오찬회동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의미를 두십니까?

[이기재]
우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십 몇 개월 만인가요. 대통령의 당선자 신분으로 만나게 되니까 상당히 어색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색한 관계로 만나게 되는 건데.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상당히 저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다만 또한 본인도 차기 대통령의 당선자 신분이니만큼 또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당선된 것이니만큼 좀 더 당당함을 유지하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아주 절묘한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요.

저는 배석자 없이 점심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석자가 존재하는 가운데는 어쨌든 양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피셜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석에서는 그동안에 쌓인 오해라든가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5년간의 고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당선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지만 방금 사석이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어떻게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 두 사람의 어떤 복잡한 인연,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고 대선 국면에서도 워낙 많이 언급됐던 만큼 더욱더 주목되는데 정권교체를 내걸로 당선이 됐고 또 사실 그 사이에 적폐수사 얘기 논란을 딛고 점도 있고요.

[유용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이죠, 정권교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둘이서만 회동할 때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아마 지금 김은혜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공기업 인사문제 이 문제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가 문제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안보실장을 미리 보내를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론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선거 기간에 했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 지금 남북관계에 이런 점이 있고 또 북미관계에 이런 점이 있고.

[앵커]
최근에 북한 동향과 맞물려서.

[유용화]
그렇죠. 핵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안보실장이 아마 그 점을 가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대통령이,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권력을 넘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에게 깊이 있게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석 같은 비공개 회동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음에 나올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관건이 될 텐데. 일단 핵심 의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김은혜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요청,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이라고 공식화를 했는데 오래전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점 정도일까요? 예상해 본다면?

[이기재]
이건 윤석열 당선인만이 아니라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셨을 때 보수층에서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도 한꺼번에 사면해야지 왜 차별을 두느냐.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라면 이명박 대통령도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손발 같은 경우가 마비증세까지 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장기간 수감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했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현재 4년 정도 수감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받은 형량에 비해서 사실 비슷한 정도의 형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같이 석방하기를 바랬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저는 구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윤석열 당선자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편할 수 있다 생각해요. 오히려 편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면을 안 하고 나서 사면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임기 중에 어쨌든 역대 대통령을 구속해서 결국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털고 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사실 건의하는 건 저는 올바르다고 보고. 지금 일각에서는 또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서 같이 사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씨에 대한 석방을 끼워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한명숙 전 총리와 김경수 전 지사의 건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김경수 전 지사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의 드루킹과 관련한 댓글 문제를 갖고 구속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죄를 거의 스스로 셀프사면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에게 아마 사석에서 부탁을 하든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 탄생 속에서 만약에 사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가는 건 대단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사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묶어서 질문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발로 나온 얘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남겨놓은 것이다. 잠시 뒤에 권성동 의원의 다른 발언도 주목해 보겠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게 권성동 의원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작년 7월에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2년형을 받았거든요. 10년이나 20년형을 받은 게 아니라 2년형을 받았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이나 여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기 전에 사면한다는 얘기는 권성동 의원이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는 제 생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사면하기 그러니까 같이 하라, 그러한...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상당히 반대가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앵커]
사면에서 제외한 게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유용화]
그리고 당시 이철희 수석이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MB는 사면 사유가 없다고, 임기 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도 형기를 17년 받았는데 3분의 1도 못 채웠고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다스에서부터 수백억을 횡령하고 또 삼성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뇌물죄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통치행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정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를 권성동 의원이 넣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털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행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게 되면 그건 수용하는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차기 정권과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는 거죠. 이건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정서하고는 안 맞는 문제.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도 털고 가고 싶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례가 아닙니까? 자기가 집권했을 때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민정서에 상당히 반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관행. 권성동 의원이 그걸 아니까 그동안의 관행을 아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사면할 것이다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용화]
저도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김 전 지사 측의 입장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발표 당시 여론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시점이 변수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통합의 화합 이런 여론과 말씀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그 사이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기재]
그렇죠. 어쨌든 정권교체기에 결국은 정치보복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화합 그리고 국민통합이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좀 더 관용적 자세로 상호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털고 가는 이런 사면들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행사함을 통해서 좋은 국민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수 지사의 건은 본인의 직접적인 선거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저는 고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용화]
국민통합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수백억을 횡령하고 뇌물 사건으로 들어가신 분을...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을 받았다는 문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연 국민들이 그걸 수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이건 결국은 계속 나오는 문제지만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대통령의 권력 문제.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문제에서 특별사면권, 사면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 현직 대통령과 아니면 당선인이 건의했을 때, 요청했을 때 사면권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이나 당선인이나 서로 털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든 생각인데. 내일 만났을 때 정권교체 시점에서 서로 이 얘기를 먼저 꺼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서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이기재]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다뤄지기는 했지만 정치보복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이게 수사가 들어올지. 예를 들면 보수층에 사실 기반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이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서 월성원전건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라든가 등등 굉장히 예민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사석이고 개인적인 비공개 식사자리라고 해도 거론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화합과 새로운 미래비전을 생각하는 정부의 출범 등등의 기조설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는 이건 비공개 자리가 아니라도 공개적 자리라도 대통령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의 외교와 안보 관련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외교 관련해서는 수많은 각국의 정상들과 회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전달. 어떤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새롭게 윤석열 당선자도 국제무대에 가서 인사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의 전수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안보 관련해서의 정보 등등이 이번에 어쨌든 취임식 전후로 해서 북한이 ICBM이라든가 그다음에 핵실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에 관련한 정보에 대한 본인이 처음에 북한 문제를 다뤘을 때의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만이 느꼈던 여러 가지 배웠던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전달해 주는 이런 것들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잘 후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용화]
하여튼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권이 이양되고 교체될 때 이런 부분들이 큰 갈등과 대립,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좀 더 상호보완적 관계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민주적 선거제도의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오전 12시에 만났을 때 그런 기조 하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어떤 식으로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자층들이 이런 정치보복적 성격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집권 이후에 적폐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진행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진영도 그걸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일 자리에서 얘기가 진행되면 좋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상호 보완될지 아니면 그동안의 앙금이 노출될지 한번 회동을 지켜보도록 하겠고. 앞서 이 문제도 다뤄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임기 말 인사 문제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양측은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이를테면 회동 전에 미묘한 신경전,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희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길 저희는 희망합니다. 현 정부 안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해야 될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 협의와 함께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말에 공기업 인사 중단을 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이기재]
글쎄요, 이건 진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을 때도 그랬고 또 같은 정당의 정부가 바뀌었을 때도 그런 게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정당이 바뀔 때는 아주 이게 심각한데 이게 항상 팽팽했어요, 어떤 의견이. 즉 뭐냐 하면 공기업에 대한 사장들의 임기는 보장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도 기업적 성격이 있지만 공공적 성격이라고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기조를 잘 수행해야 되는 임무와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내놓는 게 맞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항상 있는데, 팽팽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도 내로남불이었어요.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항상 정권이 교체되는 쪽에서는 임기 보장을 주장하고 정권을 교체한 쪽에서는 국정철학을 얘기하고 그래 왔는데 저는 이게 뭐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국정철학의 공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권이 바뀌면 저는 공기업의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내고 그러고 나서 새롭게 부임하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어떻게 보면 재신임을 할 수도 있고 또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은 사실 부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를 원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늘 임기를 마치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느니, 감사를 통해서 아주 망신주기로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공기업에 대한 인사를 원칙을 어느 정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35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한다면 이것도 계속 한 3년간 어떻게 보면 오월동주 하듯이 같이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원칙에 대한 해석이 양쪽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는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번 달 임기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을 놓고 신경전 가능성도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에.

[유용화]
한국은행 총재가 과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공기업이 36개 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두 달 안에 임기가 만료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기업 이사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기업과 장차관이라든가 정부 부처의 국장단하고는 좀 다르다.

정부 부처의 국장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체가 불가피할 거예요.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정치적 성향과 편향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그 정책이 바뀌는 이런 공기업 인사들은 고민을 해 봐야겠죠, 실제로.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또 크게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 바뀐 정부의 정책에 따라갔단 말이죠.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건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산하단체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경향성과 관계없는 산하단체의 인사들이 계속. 원래 기재부에서 그걸 접수하고 심사하고 또 임명하고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분들은 관료들이 가는 케이스도 많고 관련 단체에서 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사, 감사, 이사장.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김은혜 대변인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한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이건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압력을 넣어서 예를 들면 자리를 그만두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마는 선거에서 잘한 사람들, 공세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고 또 나누어 먹고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김은혜 대변인도 생각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건 있습니다.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번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고. 또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인수위 추가인선도 밝혔거든요. 저희가 자막과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소개해 주시고 아무래도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인선된 것이 눈에 띄면서 외교라인 포함해서 인수위 인선에서 이명박 정부 인사가 전면 배치된 것에 주목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제가 볼 때 이번 인수위 인사를 보면 윤석열 당선자의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스타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대위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가능한 다 쓰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의리를 강조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대위에서 공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역할을 부여해서 끝까지 간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앵커]
박주선 전 부의장도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이기재]
그런 케이스죠.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사실 민주당 출신의 4선 의원이신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취임 임무를 맡으시는 듯한 아주 독특한 경우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역할을 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듯이 본인은 여성이니 또 혹은 지역이니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할당을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 실력 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도 보면 최상목 전 차관이라든가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라든가 대단히 전문분야에서는 뛰어나신 분들로 평가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인수위에 전면 배치하면서 장관으로서 기용을 전제로 해서 아마도 일을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본인이 자문을 받았던 관료든 교수든 이런 분들을 전진배치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주고 검증하고 그분들에게 또 다른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이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쉽게 말해 의리를 강조한 인사 스타일 언급하셨고 앞서 제가 외교안보라인에서 MB 시절 핵심 참모였던 인물들이 눈에 띈 점을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실제로 그분들뿐만 아니라 장제원, 윤한홍 또 권성동 의원. 다 MB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MB 재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 정도인데요.

인수위에서도 보면 김성한 전 차관이라든가 이런 MB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두루두루 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인수위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컬러를 보이는 거란 말이거든요. 역대 인수위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든가 인수위원장도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든가 그런 컬러를 쭉 보였는데 이번 인수위원회 인사를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두루두루 그냥 다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컬러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MB 쪽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내각을 임명할 때는 좀 더 탕평책을 써서 신진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컬러를 만드는 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시의 대북정책과 맞물려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실제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한번 추후 인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 대선 직후에는 광화문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었는데 오늘 보도 보면 용산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이기재]
저는 광화문 시대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어쨌든 청와대의 관료, 권위주의 이걸 정말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은 공간 내에서 수시로 대화하면서 일하겠다. 이런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의 관저 자체도 옛날에 청와대에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문제 때문에 관저에서 근무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관저와 집무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광화문 시대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과거에 저희들끼리 했었어요. 뭐냐 하면 청와대에 항상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둘러싸는 게 경호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이야기가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경호라는 게 일반 정치인이든 그게 행정관료든 간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대단히 그 논리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경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경호처에서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윤한홍 의원이 TF에서 활동하시는데 서울시의 오랜 관료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보다는 경호라든가 일처리와 관련한 실무적, 행정적 이런 걸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산의 국방부 시설은 다 알다시피 거기는 헬기장도 이용할 수 있고 지하벙커도 있고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담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청와대가 또다시 새로운 용산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거기가 국방부 자리기 때문에 마치 무슨 군사정부 비슷한 모양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시설을 유지하고 경호를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콘셉트, 그런 정무적인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볼 때는 용산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경호문제는 워낙에 나왔던 변수였기 때문에.

[유용화]
그런데 광화문 시대 참 좋은 생각이죠. 그건 청와대라는 곳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나와서 한다는 건 좋은데. 광화문 시대는 경호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이 거길 왔다 갔다 하고 외국 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교통이 다 거기가 통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찾은 곳이 용산인데 거기도 마땅치 않은 거죠. 국방부 안에 들어가면 전쟁시기도 아니고. 또 주한미군이 아직 철수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2027년이라지만 더 연장될 확률도 크고요. 그래서 용산도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잘한 선택 같지는 않아요.

또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든지 빨리 임기 시작 전에 새로운 곳에서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강하게 주문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청와대에서 그냥 다른 데를 못 고르면 급하게 고르지 말고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있다가 그런 데가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하는 게 대통령 업무 수행하는 데 저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론을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정가에서의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슈 그리고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임기를 채울 것인가 아닌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략)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중략)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그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하고 일련의 상태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나로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여기서 내가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의원이 많이 등장합니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도 언급했고 이번에는 김오수 총장 얘기를 언급했는데 지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김오수 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당선인의 언행일치라는 논리예요.

[이기재]
우선 저는 권성동 의원님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시잖아요. 그런 권성동 의원님이 김오수 총장의 임기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선자의 뜻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앵커]
사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김오수 총장 임기 얘기만 드렸는데 대선 직후에 권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인수위에 들어가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가만 놔두겠냐면서 국회의원 본인의 업무를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인터뷰가 기억에 났거든요.

[이기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발언하시게 되면 이게 윤석열 당선자의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김오수 총장이나 그다음에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다음에 박은정, 임은정, 진혜원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자진 사퇴하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가 아니라 밀려서 그만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거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진두지휘했던 그런 분들은 저는 스스로 정치적인 검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당연히 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정치 검찰, 정치 검찰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본인들 스스로 정치 검찰을 자부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정권이 교체됐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 윤석열 총장이 사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한 4개월 남겨놓고 그만뒀는데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개월 됐죠? 9개월 됐나요? 윤석열 총장의 잔여임기를 그분이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사퇴를 하시면서 새로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새롭게 여야 합의로 뽑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강조하셨고. 민주당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당선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느냐는 논리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용화]
그렇습니다. 조응천 의원 얘기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고 임기 보장을 얘기했는데 권성동 의원인 측근이, 측근이라는 건 원래 모시는 분의 마음속을 잘 헤아려서 대신 얘기해 주는 게 측근이거든요.

하기 어려운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 대신해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러나 저런 이율배반적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상 오늘 권성동 의원이 나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얘기는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공개적으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이 중심이고 검찰이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구성을 할 거라고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은 이율배반적인 비난과 비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한 얘기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아마 검찰총장은 교체를 해서 새로운 검찰을 윤석열 당선인과 호흡이 맞는 그런 인사들로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해서 정치와 관련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의 비판에 아마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온라인상에서 관심이 높아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부부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을 전망이라면서 이 훈장이 얼마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대훈장이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보여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입장까지 보여주시면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기재]
어쨌든 훈장의 종류가 12가지가 있는데 사실 무궁화대훈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훈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우방의 원수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수여를 하고요.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왕 부부가 우리 국내에 왔다든가 혹은 외국의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훈장을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5~7개 정도를 대통령이 이 훈장을 수여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과거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그 이전에는 퇴임식 때 공헌을 바탕으로 해서 훈장을 수여했고. 아, 취임식 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퇴임식 때 했습니다.

임기 말에. 그래서 공헌을 가지고 훈장을 하는 것이니만큼 임기 말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때 맞춰서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때 맞춰서 했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가 매번 달랐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만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워낙 이게 고가고 한 6800만 원 정도가 한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금, 은 그다음에 자수정, 루비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받아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관례대로 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용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안 받았고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물론 대통령을 하면서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퇴임 후에 연금도 받고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논란이 일었는데 나는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법률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안 받으면 처벌받는다고 하면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걸 고가의 제품을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받는 건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 텐데. 지금 계속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비대위로 체제를 바꾸었지만 내부 잡음은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상황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계속 논란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대선 이후에 충분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제대로 못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의총을 통해서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충분한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비판 그리고 내부적인 성찰, 대안 이런 과정이 충분하지 않고 바로 비대위로 전환했기 때문에 뒤에 계속 오히려 후속적 잡음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위 구성에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예를 들어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서열 2위잖아요.

그러면 당대표와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더군다나 지금 아주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공천심사위원장을 결정하면서 공천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점 때문에 좀 더 예민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외부인사 그다음에 중도적이고 개혁적 방향으로 비대위원장을 인선하는 그 과정이 생략되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윤호중 비대위를 흔드는 건 이재명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흔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와 오히려 반대의 기조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더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 제가 분석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혼란의 한 줄기가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오히려 입당 러시를 하는 측면하고 이재명 후보가 남긴 글에 댓글이 많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이재명 비대위원장 얘기는 김두관 의원이 하는 얘기고요.

이재명 상임고문이 비대위원장 맡으면 안 되죠. 쉬어야 되고 나중에 지방선거 때 지원하고 당대표에 나간다든가 그런 로드맵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러시, 10만 당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내부의 조율을 통해서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잘한 건 아니고. 좀 더 변화와 쇄신과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하여튼 비대위원들은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윤호중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길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얻는 길인데 그러려면 과감하게 기득권 내려놓고요.

그동안에 180석으로 못했던 개혁 과감하게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겸손하고 그동안 오만했던 자세 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개혁입법과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은 추가 보도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