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집무실 이전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 불발...이전 속도 낼까?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당초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조금 전 전해 드린 대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될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겠다. 면밀하게 검토는 물론 하겠지만이라고 일단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에 한 300억 될 거다. 또는 350억 될 거다.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안건이 올라가고 예비비 처리하는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다음에 처리되겠지라고 했는데 좀 전에 전해 드린 대로 내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합니다. 이게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김민하]
일단 입장이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전망이 나올 때 일단 인수위가 요구한 예산 496억 중에 일부부터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보 공백이나 이런 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4월달에 한미군사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4월의 정세가 상당히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거친 언사를 사용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그리고 핵실험도 예정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논의 속에서 나온 게 이 350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국방부 그다음에 경호처 이렇게 모여서 실무협의를 하고 이 결과를 기재부에 올려서 실제 이 350억의 지출을 승인을 하고 그러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작업이 오늘 될 것이냐. 오늘 끝나야 사실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그렇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다음 날이나 또 다다음 날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얘기가 여기까지는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번 주 내에도 예를 들면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고 예비비가 다음 주가 처리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또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느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496억이라는 애초의 숫자에서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얽혀 있어서 안보 공백과 관련된 건 뺀다면 그게 118~120억 된다고 치면 그리고 대충 350억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더 해야겠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기재부로 넘기고 기재부에서 종합을 하고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지면 또 당선인 측과 청와대 측의 충돌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까?

[김민하]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처리를 그래도 국무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되면 그나마 인수위하고 지금 신구 권력간의 갈등이다 이런 얘기는 잦아들 수 있는 것인데요.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일부 인수위 내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청와대하고의 갈등구도로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어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애초에 496억 원 중에 300억 원대의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도 동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일부 언론보도에는 인용돼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인수위 내부에 그런 기류는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정면충돌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또 350억 원 정도의 예비비 지출이라는 계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합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합참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합참 청사가 공간이 약간 남는데 여유 있게 쓰고 있다고 해서 청사 내에서의 정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미군사훈련이라는 당장에 해야 될 그런 얘기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부서 이동이라든지 공간이동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논의를 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 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떤 신구 권력간의 정면충돌이다라는 것은 일부 잡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인수위원회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죽어라고 속도를 내서 달려야 5월 10일 간신히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일주일 정도 미뤄진다고 하면 5월 10일날 새 집무실에서 국정을 시작한다는 건 어려워 보이기는 어려워 보이죠?

[김민하]
그렇습니다. 애초에 3월 21일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5월 10일에 간신히 맞출 수 있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였는데 벌써 그러면 내일 처리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2주 정도가 미뤄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처리하더라도 2주 이상 지연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안보 공백이라는 게 애초에 3월 22일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고려되지 않았던 변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 공백이라는 게 한미군사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4월 내내 문제일 수가 있겠고 그것까지 고려해 보면 실제로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번 주 내에 나더라도 이게 결국은 6월 말까지는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통의동에 있는 인수위 집무실을 쓸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심지어 천막을 치더라도 5월 10일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당분간은 통의동 시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6월 말이라든가 이후까지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 오늘 합의된 예산 중에는 한남동 공관을 개수하는 그런 비용도 처리돼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저를 신축하거나 이런 방법은 아니고 한남동 공관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략의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일부 차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각 구성을 한번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한덕수 씨를 낙점했습니다. 경제통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일을 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박정희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일을 한 양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폭도 넓고 어느 정도 검증은 된 분인 건 분명합니다마는 정말 너무 올드보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워낙 나이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1949년생이니까 상당히 연세가 많은 인사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실제 관세청장 등으로 경력을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어쨌든 실무자를 한 것인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 보면 굉장히 오랫 동안 일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요 경력이 사실은 주미대사가 돼 있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 때거든요.

그리고 주미대사라는 것은 외교와 관련된 것이니까 실제 국정의 현안을 전면적으로 다뤘다고 할 만한 것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낸 참여정부 때까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7년에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를 2022년에 국무총리를 또 시킨다는 것은 15년의 공백과 간격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올드보이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만 또 일부 관가에서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어쨌든 자기 계발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어쨌든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오는 노력가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인수위가 볼 때는 그런 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메울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의 공백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그동안의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훼손된 것인지, 유지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따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숱하게 관료직을 맡아 왔기 때문에 검증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송곳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죠.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와 관련해서 불거지는 문제는 2011년인가요?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서 그때 규제를 확 풀어가지고 무책임하게 푼 것 아니냐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외환은행 먹튀 사건과 관련된 론스타 문제. 거기서도 법률 고문으로 있으면서 뭔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 아마 이 문제 같은데 청문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일단 청문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쟁점이 일단 오늘까지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으면서 론스타 사태를 은폐했다 이런 지적이 첫 번째가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는 아직은 비어 있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을 했고 그다음에 론스타 사태, 이 사태에 김앤장이 면밀하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 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때 굳이 고위관료 출신의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리를 찾아낸다고 하면 이게 청문회의 뜨거운 쟁점이 되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주변적인 얘기로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의 도화선이 된 규제 완화를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참여정부 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하면서 했던 그러한 정책들 중에 나중에 가서 그렇게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지는 어떤 문제가 되는 결정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책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소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참여정부 때 있었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사안. 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다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적인 고리라든가 직접적인 정황을 찾아낸다고 하면 쟁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늘까지 나온 얘기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앞서 전문성 얘기말고 도덕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덕성 얘기라는 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2007년까지는 여러 가지 직책을 거치면서 청문회를 몇 차례 받았는데 그때까지는 별 문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공직을 실질적으로 떠난 이후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재산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기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지사 후보로 내세울 때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많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지적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의 그러한 기준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신경전의 차원에서 공격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쉬운 게 아닌 것이 청문회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고 여러 부처에서 검증을 같이해도 막상 인사청문회 가면 엉뚱한 게 뻥 터져가지고 뒤집히기도 하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늘 봐왔기 때문에 인수위원회하고 당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철저히 했을까, 이것도 은근히 걱정은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총리 후보 정해졌으면 그다음에는 부총리 후보, 그다음에 장관 후보들이 줄줄이 쭉 등장을 하고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부총리는 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김민하]
일단 경제부총리 후보로 언급된 사람 중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밝히기를 본인이 공직을 맡는 것을 고사해서 후보군에서는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하고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의 경우. 최상목 전 차관은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 이름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권에서 기재부 차관이라든지 국무조정실장이라든지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색깔, 당시의 경제정책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두 분 다 기재부 차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민하]
그렇습니다.

[앵커]
한 사람은 정치인으로 그렇게 해서 오셨고 한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고 지금 인수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치인 출신의 경제부총리가 힘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민하]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볼 때는 정치인 출신의 경제부총리가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갖기는 보다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모로 재산 증식 과정이라든지 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문제제기가 덧붙여지게 되면 그만큼 본인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에 큰 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인 출신으로 경제부총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 또 일부분의 전문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차관을 그만둔 지 그렇게 오래된 인사는 아닌 것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당시에도 어쨌든 고위직까지 올라간 인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최상목 전 차관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한 의혹들이 같이 거론되고 이러면서 다소 공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공직을 떠난 인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증됐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장관들이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거론해 봤을 때 역시 정치인 출신이 너무 많다는 평가가 나오면 너무 또 정치인 위주로만 내각을 짠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권을 많이 비판을 했는데, 당시 보수야당이.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의원 출신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외교장관 후보도 박진, 조태용. 두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다른 장관 후보들은 하마평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나오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일단 선언했는데 민주당은 내홍이 커지네요.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앵커] 수월하게 당선이 될 거라 하면 저 얘기가 딱 설득력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험지에 나가겠다고 했다고 또 스스로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김민하]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의지가 강해 보이는 게 그 부분을 상수로 놓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모로 당내의 우려가 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정말 서울시장 이번에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출마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고 또 당내에서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논란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주소 옮기기 전부터 여러모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소를 옮겼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독배를 내가 마셔야 되는지 고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랬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온조와 비류 형제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인천하고 서울하고 옛날에 보면 뿌리가 같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비류였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온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서울시장 도전을 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당내 반발이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명분이 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인데 이전 대선에서 참패한 그런 지도부의 대표였고 또 86용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체 지방선거의 콘셉트가 뭐냐, 맞는 거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면서 상당히 얘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김민석 의원 기자회견한 내용을 쭉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천, 타천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을 일종의 교황 선출 방식으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얘기해 보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지 FGI라든지 실질적인 경쟁력을 한번 평가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갈등이 끝날 것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꼭 내가 나가겠다고 확답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주소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래서 이게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되겠으니 다른 사람이 꼭 출마를 해 줘야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당내의 합의가 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출마를 꺼렸던 인사들이 그러면 나라도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론되는 인사들 한번 다 조사해 보자고 하면 그중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경쟁력이 크다고 할 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이라도 하자고 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제2차 명낙대전 이렇게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는 6월달에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얘기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국면이 돼서 예를 들면 오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가 무리하게 출마한다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 카드를 못 쓰게 된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되면 계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이 어떻게 정리할 거냐. 굉장히 살얼음을 걷듯이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곤란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조용한 단합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갈등의 요소가 불거질 수도 있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천을 위해서 미리 자격평가시험을 치르고 그것에 의해서 커트라인을 정해서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상대평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합격선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김민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될 때 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본인의 브랜드로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잘 보시면 당시 전당대회 때 공약했던 건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격평가, 즉 교육에 목적을 둔 것이지 이게 탈락을 하고 이런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하면 재교육의 기회도 주고 재시험의 응시 기회도 있고 해서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면 역량 강화보다는 실제로 공천시험에 가까운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탈락하는 인사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기초의원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정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컸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당 조직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도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시험성적을 고려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시험성적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대의민주주의는 아닌 것이거든요. 시험성적이 안 좋더라도 여러모로 자질이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더라도 대표성 있는 인사가 얼마든지 일종의 선출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이 또 대의민주주의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공천시험이 명분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반발도 일부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이냐에 있어서는 범위가 줄어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준석 대표가 잘 통제하고 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의원과 자치단체장 전부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범위가 달라지느냐의 문제도 아직은 남아 있군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의원이나 또는 자치단체장 후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에 대해서 또 당의 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시험문제로 주로 내는 것 같아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한테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김민하]
일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가 총리직을 맡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국무총리는 맡지 않겠다고 고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직책을 맡는다든지 지방선거 출마를 한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당으로 돌아가서 당권 도전할 것이다. 즉 국민의당하고 합당한 이후에 당권 도전할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당권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고 이후에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당권 도전을 하는 그러한 그림이 유력하다, 이렇게들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당으로 오는데 아무 역할도 맡기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를 한 당사자로서, 대권주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선대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격에 맞다고 이전부터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선거 전반의 콘셉트나 이런 것들을 다 안철수 대표 위주로 정하고 그다음에 지원 유세나 이런 것들도 안철수 대표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는 그림인 것이냐.

아니면 커튼 뒤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자기 행보를 하는 그런 그림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결국 그것도 이준석 대표 손 안에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규정하면서 본인의 주도권은 잃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국민의당하고의 합당 그리고 이후 공천과정 이런 데서 파열음이 나느냐에 결국은 달려 있는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지방선거가 잘 안 됐다고 한다면 안철수 선대위원장은 얼마나 책임을 지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상당히 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민하]
이게 이준석 대표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 지방선거가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준석 대표 책임인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이준석 대표의 공인 거죠. 다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중용하지 않아서 진 것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곤란한 것이죠. 그리고 이겼을 때는 우리가 함께 이겼고 그러한 결단도 내가 한 것이다. 선대위원장을 이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따지더라도 안철수 대표에게 역할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 배경이 있겠군요. 김민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