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검수완박' 입법 강행...국민의힘, 총력 여론전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민주 "권력기관 정상화"
국민의힘 "대통령, 검수완박에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여성 의원 다쳐" vs 민주 "징계 회부"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매듭짓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본회의를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국회 충돌 사태를 고리로 총력 여론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무난한 의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민주당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온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는 일단 마무리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과거 인권 유린과 정치 개입 등을 일삼았던 군과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에 이어 비정상적인 국정 권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반면 지난달 30일, 육탄전을 불사하며 총력 저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선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 거부권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이라도 대통령 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을 막아서다 여성 의원 일부가 다친 일을 쟁점화해 검수완박 입법 부당성을 민심에 호소했는데,

민주당 역시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박병석 의장은 경위들의 호위 속에 유유히 본회의장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본회의 당시 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국회 직원을 폭행했던,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처사는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거라는….]

검수완박을 향한 당내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한 만큼, 내일 표결에서도 압도적 찬성표가 예상됩니다.

또, 만장일치로 힘을 실은 만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신속히 법안을 재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 강행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주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저지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고발인을 사건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소법 조항에 우려가 있다고 밝혀,

전원 찬성을 누른 검찰청법 때와는 달리 반대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