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어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이미 화물연대와 매주 혹은 2주에 한번꼴로 만나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부가 시행 성과를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습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 폐지 등의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 차관은 "이 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열린다면 안전운임제가 조속히 논의돼 국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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