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문제점 많아"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안될 때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입법에 동참한 법안이라며, 법의 명확성과 구체성, 완결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