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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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법 시행 전 국민 피해 막겠다"
청구인은 법무부 장관·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5명
법무부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 위반 명백"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초래"
◇ 자세한 뉴스는 곧이어 계속됩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청구인은 법무부 장관·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5명
법무부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 위반 명백"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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