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나토서 3분 연설, 자유·평화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조 예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나토서 3분 연설, 자유·평화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조 예정"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은, 나토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밤에 첫 공식일정, 호주 총리와 만났습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어젯밤 10시 50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마주앉아 포괄적 전략 동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한 앨버니지 총리에게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축하한다면서,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문제도 협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호주가 북한에 부과한 경제제재를 앞으로도 엄격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한편, 두 번째 일정이었던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이 예정된 시간에 이뤄지지 못하고 연기됐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윤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1시, 현지시간으로는 어제인 오후 6시죠.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연기됐다"며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시작된 핀란드와 스웨덴, 트뤼키예, 나토 사무총장 간의 4자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번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트뤼키예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죠.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이들 나라들과의 4자 회담을 시작했는데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도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핀란드와의 양자회담도 예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이유로 막판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한편, 윤 대통령 내외가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3시 반에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는데요. 이번 해외 방문기간 첫 부부 동반 일정이었습니다.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대부분 정상이 자리한 오늘 만찬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입장해 국왕 부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 촬영을 기다리며 다소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구면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로 악수를 청하자 함박웃음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다"며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대변인실은 "이날 대화는 3, 4분 정도 이어졌고, 두 정상은 29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김우성> 이어지는 일정을 살펴보죠.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연설이 있는데요.

◆ 이우영>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한미일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마드리드에서 만나는 건데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군사 안보,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시에 있는 나토정상회의에서 3분 가량 연설에도 나서는데,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하고 북핵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만나는 지점이 마드리드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앞서 말씀드린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이외에 일정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전해졌는데요. 한·일·호·뉴 4개국 정상 회동이 확정됐다고요.

◆ 이우영> 오늘 새벽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4개국 정상이 오늘 저녁 7시 회동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 나라 정상들의 별도 회의도 열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극적으로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다음 소식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조유나 양 가족이 탔던 차가 어제 발견됐습니다.

◆ 이우영>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12분께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약 80ｍ 떨어진 물속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신고 접수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경찰과 해경은 기동대원, 수중수색요원 등 340여 명과 헬기,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전방위 수색을 벌였는데요. 해경과 육경 잠수 요원이 가두리양식장 끝에 걸린 차량을 맨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승용차의 번호판은 조양 가족의 차량의 번호와 일치했고요. 발견 당시 차량은 뒤집힌 채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경찰은 트렁크에서 여행용 가방 등을 건져 올렸습니다.

◇ 김우성> 차 안에 사람이 탑승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건가요?

◆ 이우영> 차 안에 사람이 탑승했는지 여부는 잠수 요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명을 비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 틴팅이 어둡게 돼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내부에 탑승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차 문을 열면 탑승자의 소지품 등 내부 증거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 차량 전체를 그대로 인양할 방침인데요. 경찰은 해경과 협조해 바지선 등을 이용해 오늘 아침 인양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 김우성> 경찰이 조유나양 가족 차량 인양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 이우영>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인근 해상에서 바지선을 동원해 조양 가족의 아우디 A6 승용차 인양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크레인선의 인양용 줄을 바닷속 차량에 연결한 뒤 오전 11시부터 차량을 바다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모습을 드러낸 차 앞 유리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유실 방지 작업을 병행하면서 인양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 58분쯤 완료됐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송곡항으로 이동시킬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실 방지 작업과 차 안에 들어찬 바닷물을 빼내는 작업을 한 뒤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 김우성> 한편, 경찰이 조유나양 부모가 지난달 인터넷에서 수면제와 가상화폐를 검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요.

◆ 이우영> 오늘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실종된 조양 부모 조모(36)씨·이모(35)씨가 인터넷에서 수면제·가상화폐(코인)를 검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중순부터 마지막 행적이 파악된 지난달 30일까지 포털사이트에 수면제·가상화폐와 관련한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인터넷 검색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가족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부검 등을 의뢰하는 한편, 이들과 관련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다음 소식은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시 석방됩니다. 형집행을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한건데요.

◆ 이우영>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석 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과는 다르게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춰주는 제도입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 관할인 수원지검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 김우성>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1월,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 결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우영> 사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형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고, 신청 이후 다시 건강상태가 악화돼 지난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집행정지 기간 석 달이 끝나면 다시 교도소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추이를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이번 형 집행정지로 오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 이우영> 그 사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이십 몇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이 전 대통령은 현재 3년가량 복역해 여전히 14년의 형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형집행정지에 따라 여권의 특별사면 요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 이우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관례에 비춰 8·15 사면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고요. 조금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윤 대통령도 “20여년 동안 수감하는 건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 및 징역 20년 구형을 지휘한 것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었죠.

◆ 이우영>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당시 특수2부장이던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피고인(이명박)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JTBC에서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 접견 기록'을 입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이우영> JTBC가 법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총 580회,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장소변경 접견도 50회 추가로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소변경 접견은 소파나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면회 시간도 2~3배 더 길어 특별접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 1주일 정도 걸리는 별도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사유로는 주로 심리적 안정을 들었습니다. 또 이씨는 두 번의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생일 때마다 장소변경 접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잦은 접견은 일반 수용자에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 이우영>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고,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습니다.

◇ 김우성>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요.

◆ 이우영>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최저임금위의 구성은 어떤가요?

◆ 이우영>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 김우성> 노동자 측 입장은 어떤가요?

◆ 이우영>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가구생계비를 핵심 결정근거로 제시한 이번 최초요구안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현실적인 인상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라며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어제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경영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 이우영> 경영계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이라며 "지난해 중소기업의 48.8%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최저임금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8일과 29일 이틀 연속으로 제7차,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논의합니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내일 29일이라고요.

◆ 이우영>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기한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건 최근 10년 동안 2014년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10년 동안은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도 없고, 모두 표결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인데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임위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지난해 최임위는 7월12일에서야 심의를 끝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 기한 내에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