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친윤' 김정재 "尹지지율, 전 정권도 계속 떨어졌어...아직 평가하기 일러"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한 달 넘게 공전했던 국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의욕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당 대표 징계를 앞두고 내홍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여기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데드 크로스’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정재): 안녕하세요.



◇ 박지훈: 다행히 여야 합의로 후반기에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상임위 같은 게 있을까요.



◆ 김정재: 염두에 두고 있는 상임위는 제가 봐서는 당연히 법사위원장이겠죠.



◇ 박지훈: 지금 합의를 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 같은데 11 대 7 아니겠습니까.



◆ 김정재: 지금 법사위원장을 따로 이번에 논의하지 않고 큰 틀에서 이번에 무엇보다도 지금 힘든 민생이 우선이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인 양보를 했죠. 원래는 의장 선거와 법사위원장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자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조건을 걸고 계속 미루니까 결국은 저희가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또 무릎을 꿇으라면 꿇어야죠.

민생 앞에서는 그래서 어제 의장단 선거 의장만 뽑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부의장까지 아예 다 같이 선출을 하자 다만 상임위원장을 일주일 내에 빨리 구성을 모두 선출을 하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로 말을 아끼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은 이미 우리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인정을 한 상태라서 앞으로 민생을 챙기려면 진정한 원구성이 되려면 상임위원장에 더 이상 법사위원장 가지고 싸우지 말고 또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17개 상임위를 동시에 다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기재위 또 국토위 정무위 모두 다 걸려 있습니다. 어느 상임위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관례상 여당에 가는 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위라든지 또 정무위, 외통, 운영, 국방, 예결 등 관례적으로 여당에 가는 위원회는 여당으로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이 부분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이른바 데드크로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지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국민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김정재: 아픈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게 민심을 무시하고 독주하겠다. 그 뜻이 아니고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0.73으로밖에 못 이겼습니다.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식당도 개점하면 개점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그 효과를 별로 못 봤습니다. 굉장히 낮게 처음부터 낮게 출발을 했는데 그나마 임기가 시작되면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아무래도 기대를 하겠죠. 부동산 문제 같은데 기대를 많이 하는데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에 못 미쳐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고백하건데 지금 당내가 그야말로 좀 시끄럽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싸움을 싫어합니다. 갈등하고 싸움하고 이런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모습 자체를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고 또는 내려가고 있는데 역대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도 처음에 높았다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달 지났거든요. 60일이라서 아직까지는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기는 짧은 시간이다.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옳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중에서 인사 부분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론에 따르면 신뢰를 많이 잃은 것처럼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검찰 편중 인사도 그렇고 장관 부실 인사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관련해서 전 정권과 다르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아마 전 정권과 다르다는 것은 이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에 너무 천착하지 않고 오로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전문성 그리고 역량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인사를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전 정권이라고 다르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인사라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정 철학을 대통령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가끔 가다가 이런 걸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권을 바꿔줬을 때는 책임 있게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평가도 국민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질타를 받았고 질타를 받고 또 정권이 교체가 될 수 있겠죠. 인사만큼은 국민 눈높이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근의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만약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세 분이 지금 낙마한 상황입니다. 김승희 후보자까지 임사 검증 시스템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청문회나 인사 검증 절차 없이 또 별다른 해명 절차 없이 취임이 되는 상황인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특히 김승희 후보자는 지금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 김정재: 다 아시다시피 김승희 후보자께서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관직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진사퇴를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에 부담을 덜 주니까 다행이고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도 낙마를 한 상황이어서 김승희 후보자가 다시 자진 사퇴를 한 것은 사실상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후보자는 물론 음주는 있지만 20년 전 일이고 본인이 사과도 하고 또 충분히 반성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총리도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부처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교육부를 식물 부처로 방치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상임위가 언제 구성이 될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제 의장 김진표 의장 께서 인사말에 인사청문회 특위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상임위를 아직 구성을 안 하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할 때는 어제 오전이었거든요. 어제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에 임명을 했는데 언제 구성될지 모르는 원 구성을 두고 마냥 비워둘 수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 이렇게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건 일정 정도 우리 국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당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데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신상 문제로 최고위에 불참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보이콧을 한 거잖아요. 지금 당내의 보이콧 여론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정재: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현진 최고의 행동은 지난주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여러 가지 성상납 의혹에 관련돼서 많은 진술을 한 것을 변호사가 전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배현진 최고께서는 이런 신상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께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분명히 해 주기 전까지는 본인은 최고위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 대표와의 조그마한 마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편한 모습으로 또다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부담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래서 보이콧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목요일 7일에 열립니다.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가장 궁금한 것은 어쨌든 간 지금 이 대표의 행동이라든지 처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정재: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무서울 때도 있거든요. 당 대표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조금 더 절제된 행동을 하면 좀 더 신뢰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최근에 침묵 모드로 지금 한 2, 3일간 침묵 모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께서는 108번뇌 그러시는데 우리 대표께서도 침묵 모드로 들어갔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더 마음의 근육을 쌓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리 결정은 저희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법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라 윤리적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또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정황적인 증거들이 제대로 모아지면 그걸 토대로 아마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포항에 갔다가 김정재 의원님 지역구에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사전 연락을 받으셨어요.



◆ 김정재: 정확하게 말하면 제 지역구는 아니고요 포항이기는 한데 김병욱 의원 지역입니다. 김병욱 의원 지역이고 저희가 통상 대표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예전에는 갈 지역의 의원들 시간도 물어보고 예전 대표도 그랬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굉장히 좀 많이 행보도 많이 하시고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사전 연락은 저희하고 조율하는 건 없고요. 그냥 오시면 온다고 연락만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정 연락만 받고 그러는데 김병욱 의원 지역이니까 저는 그날 일정이 있어서 미리 참석을 못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예전에 벌써 오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 박지훈: 후보 시절 때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사진 찍는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이 없는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고 지역구 사무실에 당 대표가 그런 기억 때문에 얘기했는데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그러면



◆ 김정재: 사실 아무 문제 없었죠. 원래 가기로 오기로 했었고 또 더 방점을 찍는 데는 사실은 경주 한수원이었습니다. 탈원전 문제에 가는 김에 포항, 경주가 붙어 있으니까 아마 김병욱 의원 지역으로 들렀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혁신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엊그제 워크숍 열어서 난상 토론도 벌였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이거 이준석 혁신위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 김정재: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출범한 혁신위다. 그게 좀 줄여져서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하게 전달된 것 같은데요. 이건 당연히 최고위가 의결한 공식 기구입니다. 그리고 혁신위는 24시간 또 365일 늘 항상 정당에서는 끊임없이 진행돼야 할 작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최재형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재형 위원장님께서 여러 의제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 문제에만 집착을 하면 성공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선정하고 있고 또 분과별로 토의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재형 위원장님께서 공평무사하게 잘 운영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김정재 의원님 국토위 간사이기도 하시니까요. 부동산 정책 분야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 국면으로 장기화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특히 이른바 영끌해서 대출을 받았던 가구들이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엊그제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했고 종부세 완화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데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정재: 지난 정부에서 가장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게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부자 때려 잡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 규제 정책을 내고 했지만 결국은 고통에 빠진 것은 서민들이었어요. 지금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집을 살 수 있게끔 하고 이사를 편히 갈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 정책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해도 지금 제일 문제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쉽지 않다는 거죠. 또 대출이 된다고 해도 지금 너무 고금리라는 거죠.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선제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출 규제를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은 지금 계속 관망을 하고 있는데 수요자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으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지금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종부세 완화 윤석열 정부의 1호 정책 같아요. 기준 과세액을 14억 정도로 높였는데 이게 혜택을 본 사람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이게 언뜻 보면 종부세 개편을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높여서 극소수다 이러는데 이번에 종부세 개편을 통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배로 줄었습니다. 21만 4천에서 12만 1천으로 한 50% 줄어들었죠. 일각에서는 이걸 부자 감세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1가구 1주택인데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내시는 분에 대한 분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고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했다든지 아니면 상속을 받았다든지 또는 지방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주 저가의 주택 이런 분들도 1가구 1세대 2주택, 3주택으로 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개편을 통해서 주택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결국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 이게 답일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