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늘 '검수완박' 위헌 놓고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오늘(12일) 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지난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맞서 왔습니다.

헌재는 변론을 바탕으로 심리를 이어간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가운데,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의 병합 여부도 내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