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여야 원구성 난항 '네 탓' 공방...민생은 어디로?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소개하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을 저희 뉴스라이더에 처음 모시게 됐는데 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물가안정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모습 최근에 봤거든요. 최근에 주부님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아요.

[배준영]
주부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절절하고요.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분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갈지 궁금한 상황인데 양이원영 의원님은 제가 국회 출입할 때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요즘에도 타세요?

[양이원영]
여의도는 주로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앵커]
환경을 생각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양이원영]
그게 더 편하거든요.

[앵커]
저희 콘셉트하고도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양이원영]
라이더?

[앵커]
저도 자전거를 타고 홍보용 사진을 찍었는데 의원님은 민생을 배달하는 국회의원 이런 콘셉트로. 그러면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국회 없는 제헌절을 어제 맞이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무산이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어요?

[양이원영]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다른 상임위로 이관하자. 결국은 방송장악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방통위를 다른 상임위로 이관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중재안을 내신 거죠.

[앵커]
지금 과방위에서는 방통위가 핵심인가 보죠?

[양이원영]
여기가 과학기술, 원전안전 그리고 방송통신. 그러니까 과방위라고 얘기를 하죠.

[앵커]
그러니까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상임위로 떼어내자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양이원영]
만약에 여당이 방송을 장악할 의도로 과방위원장을 사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방통위를 다른 상임위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앵커]
배 의원님, 그런데 이거 방통위 관련 기관을 다른 상임위로 만약에 넘긴다면 다른 상임위가 또 쟁점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배준영]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상임위로 만약에 방통위를 옮긴다고 하면 그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갖지 말라고 주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전통적으로 맡아 왔고 지난번에도 여당이 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가 지난번 대선 때부터 불거져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TBS의 편파방송이라든지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라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여당으로서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그렇게 중재역할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민주당에 경도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전에 국회의장 나오실 때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좀 수혈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재안을 내셨지만 이거 민주당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요.

[양이원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방송 장악을 시도하면서 실제로 방송 장악을 했죠. 그래서 국장급까지 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국장을 빼고 제치고 경영진이 직접 방송 내용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입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파업 문제도 생기고 많은 기자들, 작가와 PD 많이 잘렸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이명박 정부 때 69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70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당에 의한 방송 장악 의도를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다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21년에는 42위, 43위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시는 거 보시면 검찰 전체도 아니고 검찰 측근들을 요소요소에 다 배치해서 행정부 그리고 지금은 행안부에 의한 경찰국까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다해서 장악하고 그리고 경찰은 사실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경찰국을 만들어서 인사를 다 관할하겠다고 하면서 장악한다고 그러고. 이제는 국회까지 여당이 과방위, 행안위를 다 둬서 장악하겠다.

사실 법사위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법사위는 검찰과 사법 이런 쪽을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여당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관련한 행안위도 달라. 그리고 방송에 관련한 과방위도 달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부를 그렇게 만든 상황을 그나마 국회에서, 여당도 마찬가지고 입법 쪽에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셔야죠.

[앵커]
보니까 국회 사무처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13대부터 20대까지 국회에서 원구성을 하는 데 평균 소요기간이 41.4일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국회 상황을 보면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배준영]
제일 오래 걸린 건 제 기억으로는 14대 때인가요. 121일 걸렸고요. 그리고 18대 국회 때는 80여 일이 걸렸는데 그때 저희가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이었는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붙이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특히 18대 국회 때는 광우병 사태와 촛불시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들면서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입국 아닙니까? 미국에서 수출하는 4분의 1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보더라도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169석의 사실상의 여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방통위 관련해서는 지금 양이원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요. 관련해서 방송 장악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건 불식을 시켜야지 어떻게 협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준영]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뒤집혀졌다라는 얘기까지 듣는데 사실 지난번에 과방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이원욱 위원장님께서는 종편 하나 정도는 없앨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법을 바꿔서 종편 수를 줄이자, 이런 말씀까지 하신 적도 있고 사실 방통위에서 TBS에 이것을 경고조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재갈법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언론인들의 의제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언론기구에서도 이것을 비판하고 바로잡자고 해서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 그게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동장을 좀 바로잡고 여당이 정상화하자는 차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마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야 사이에 또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사적 채용 논란입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우 모 씨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 의원님, 지금 보면 논란도 논란인데 권성동 직무대행의 해명이 좀 불에 기름을 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배준영]
인정합니다. 그래서 9급을 좀 뭐랄까, 약간 저평가한다든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리고 무슨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런 건 진심이 아니었을 거고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9급 채용에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채용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정부조직법에 보면 대통령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9급 행정요원까지 전부 다 비서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서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따지다 보면 제1공화국 때는 대통령 비서실이 불과 7명이었고요. 2공화국 때는 14명이었습니다. 비서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과 명운을 같이하고 정권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기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정권이 끝나거나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계약직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이라고 하고 행정요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반직과 많이 헷갈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채용했다, 이것을 월권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양이원영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국회에서도 5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그중에 2500명이 이른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같이 선거를 위해서 돕기도 하고 같이 임기를 마치기도 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개채용과 다른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들어서 일단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그렇죠. 그러니까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신데 어떤 공정의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 기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신 거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있는 그 지역의 선관위원의 아들을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심판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을 해서 9급 행정요원으로 입사를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까짓 것 가지고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우리 공무원시험, 그러니까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9.2:1이에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까짓 거 9급 공무원 하려고 그 청춘을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급여가 적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자체가 경력이고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광우병 사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촛불시민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미국 소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전 연령 그리고 소의 뇌, 내장 전부 다 수입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우병의 원인물질이 되는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소의 뇌에 있고 그리고 내장기관에 있고 30개월이 넘어가면 그런 프리온 단백질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30개월 이하만 수입되는 걸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때 광우병 사태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도한 기자들과 PD들을 다 잘랐잖아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하면서 계속 그걸로 공격을 하셨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방위를 지킬 수밖에 없다.

물론 저희가 언론개혁법에 대해서 제대로 완성도 있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공영방송 정상화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세계 최하위 수준의 언론자유도까지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부분은 입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는데 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배준영]
그래서 과방위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해가 갈 만한 것을 민주당에서 한 가지 했습니다.

공영방송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KBS라든지 MBC에 기존에 이사진이 뽑던 대표를 국회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25명이 모여서 뽑기로 하는 법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야당이 된 다음에 법을 발의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바로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게 저희가 목표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9급 공무원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채용된 9급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스물 몇 세 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거기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단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트랙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약간 옳지 않은 프레임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9급 행정요원으로 들어간 것 가지고 무슨...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9급이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또 발언 중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인 아버지와 그 지금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은 별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양이원영]
우리가 또 상기시켜야 될 여러 사실들이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사실 모 대기업에 청탁을 해서 정치인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자녀를 입사시키는 그런 건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아빠 찬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조국 전 장관도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여론의 질타도 받고 그리고 검찰의 수백 번의 압수수색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나 아니면 정치인들도 보면 직계존비속 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제출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력, 권한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런 아버지와 그런 부모를 두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건 그건 공정하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그걸 정치인이 나서서 조장한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권성동 직무대행 얘기를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별정직 채용 많이 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역공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상황인가요?

[배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한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의 디자인실에 있었던 따님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건 제가 과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가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옵티머스 사건 아시죠. 김재현 대표가 40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로 일하는 모 씨가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옵티머스라는 금융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말하자면 연줄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기여하고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댓글 사건을 변호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연들이 이어져서 과연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적 채용 논란도 국정조사하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양이원영]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인들의 가족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지인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절차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토 순방에 같이 간다거나 채용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정조사를 해 보자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본인 지역의 선관위원 아들을 추천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지, 무엇이 오고간 건지 그런 걸 사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앵커]
그래서 사적채용 논란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민 북송 사건도 국정조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할 거면 두 개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이원영]
저희는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다 보고를 했고 상황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북송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이원영]
그러면 어쨌든 정권 바뀐 다음에 공격용으로 가지고 오신 거면 지금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16명을 살해한 어떻게 보면 흉악범인데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계속 며칠 동안 도망간 사람을 우리가 나포를 한 거고 그건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간 건데 그걸 우리가 귀순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당시의 여론과 그 당시의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그런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니면 다시 들여다보자고 하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맥락의 입장을 어제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홍보수석이 직접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준영]
그러니까 반격이 세지니까 저희는 반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참 이상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의용 실장의 설명을 제가 쭉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마치 전지적인 작가 시점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이 어디를 어떻게 가고 불침번을 13번을 불러내서 차례로 살해하고, 이건 북한이 안 알려주거나 아니면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렇게 긴밀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 불과 10개월 이후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소각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연락이 됐었을 텐데 그 12시간 동안에 우리 국민이 죽어갔을 때는 왜 연락을 안 했는지. 혹시 연락을 제대로 했는데도 혹시 그렇게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군기문란 사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 2명 넘어간 거 알았냐고 물어봤는데 뉴스 보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결위 때 안보실 차장이 핸드폰 메시지를 보니까 JSA 대대장이 두 명 지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령 정도가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고하지 않았는데 안보실에 왜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왜 그 두 명의 손발을 묶고 안대를 하고 UN사가 반대하는데 보냅니까? 그리고 왜 통일부는 나몰라라 하고 또 왜 경찰특공대는 느닷없이 연락받아서 투입되고 이 모든 사정이 정말 참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UN과 미국의 의회에서도 참 냉담한 공모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해로 몰고 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북한과 소통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정을 좀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양이원영]
그런데 아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하시기를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국정조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나서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러면 그 자료들을 다 보셨을 테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면 안보실 차원에서 대응을 하셔야지 왜 홍보수석이 나오십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 전략 차원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홍보수석이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무릎을 치는 거죠.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그 당시 조사에서 밝혀진 거고 16명 살해된 것에 대해서 각기 다른 사람을 따로 조사를 하면서 그 진술 내용이 일치하게 되면서 확인하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북한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당시 국회에도 보고가 되었고 방송에도 다 나왔던 거고...

[배준영]
통일부 김연철 장관의 얘기를 보면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보고가 됐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97년도인가요? 페스카마호라고 그때 조선족이 우리나라 선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갈 데 없다고 해서 항소심인가요. 변론을 해 주시고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실 때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감형이 됐고 이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까지 넣어주신 그렇게 따뜻했던 대통령이 이렇게 2명이 악질적인 흉악범이라는 것을 어떻게 단정해서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5일 만에 보내버릴 수 있을지 우리는 궁금하다 이겁니다.

[앵커]
지금 페스카마호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양이원영]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6명을 살해한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귀순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던 거고 그리고 살해 상황 자체도 확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인 인도 조치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적 채용 논란과 그리고 어민 북송 논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부정 응답이 지난주보다 또 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긍정이 33.4%고요. 부정이 63.3%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은 3.6%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부정은 6.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먼저 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배준영]
먼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우리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다, 이런 걸로 여겨지고요. 반성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5년이라는 집권 기간이 긴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뚜벅뚜벅 잘 뛰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100m를 420번 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인사를 좀 더 정확하게 잘한다든지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잘 대처해서 지지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양이원영 의원님은 이런 지속적인 하락세의 배경 뭐라고 보세요?

[양이원영]
청와대를 버리고 대통령 집무실 고집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고 계시죠. 아침마다 몇 십분씩 그 많은 사람들 교통 지옥으로 빠뜨리면서. 과연 대통령이 국민의 안정과 평안을 관심에 두고 있는 대통령인지 그때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측근 인사만 주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한다든지 검찰 권력과 수사 권력, 경찰 권력까지 다 쥐고 가려는 모습이 만천하에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저는 대선 때는 어느 특정 정당과 정파의 대표로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되시면 특정 정당의 대통령 또는 특정 산업 아니면 특정 이익 관계자들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고 국민 전체의 안전과 민생을 돌보셔야죠.

느닷없이 북송 어민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끌고 나오면 그러면 떨어진 지지율이 다시 올라간답니까? 지금 고유가, 고물가, 주식 폭락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것부터 좀 돌보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국민여론은 어떻게 지켜볼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