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표적 방역'...과학방역 비판에 표현만 바꿨나

[앵커]
정부는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차별화를 강조해왔습니다.

과학방역, 자율방역에 이어 이번에는 '표적방역'이란 표현을 앞세웠는데 기존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다를 바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일률적인 거리 두기 규제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며,

과학에 근거한 자율 방역을 강조해온 겁니다.

[김성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지난달 27일) :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 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규제 대부분을 완화해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국민 참여와 협조만 당부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번에는 '표적 방역'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과학방역, 자율방역에 이어 새로운 이름을 제시했지만, 기존 정책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표적방역이라는 부분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고위험집단이라든가 이런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방역의 정책 (결정하는)….]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방역 기조에 표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 윤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하기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할 생각이 없고, 말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니 만날 새로운 용어만 만들고 있는 거죠. 요양병원, 요양원의 감염을 낮추려면 간병비 급여화하고, 인력 수준 높이고….]

확진자 생활지원비 축소로 숨은 감염자만 키우는 등 코로나19 대응이 전 정부보다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불과해, 이전 최저치인 지난해 12월보다 10%p 넘게 급감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