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 속 강제징용 민관협 운명은?...이달 중 3차 회의

정치 2022-08-06 09:19
AD
[앵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부가 운영 중인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측이 빠지기로 하면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른 경로로 피해자 측과 소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3차 민관협의회는 오는 9일 열기로 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열린 회의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 현금화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해 외교부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 :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대법원의 판단을 유보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의견서 제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가 공개할 사안이지만 제출 사실과 내용에 대해 피해자 측에 간략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우선 민관협의회는 계속 유지됩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지난 3일) : 한일 양국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해자 측이 불참하더라도 민간 전문가 등 다른 구성원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한쪽 당사자인 피해자 측이 계속 불참할 경우 논의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의견서 제출) 사후에라도 상호 노력해서 오해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강제징용 문제가 거론돼, 향후 한일 고위급 협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AD
알려드립니다
광고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