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비상!...미국 내 생산차만 보조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 전기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잘 팔리는 우리나라전기차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게 원래 미국이 법을 만들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계속 증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원]
지금 한 9%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 쪽이. 현대기아 합쳐서. 테슬라가 50% 정도 되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초반에 전기차가 밀렸거든요.

시장에서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밀렸었는데 많이 쫓아갔어요. 많이 쫓아왔고 미국 시장에서 거의 10% 가까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 전기차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주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하나의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기존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미국 내에서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가 주된 동력이니까 미국 내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조립하고 미국 시장에 판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명단에서 현대기아가 빠지게 됐죠. 회사 브랜드들을 적시를 했었어요.

미국 기업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 쪽은 혜택을 받는 기업이 BMW, 벤츠, 아우디, 일본은 닛산. 우리나라는 아예 브랜드가 빠져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장기적으로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 대목인데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16일에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민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앵커]
바이든 미 대통령,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협력도 하기로 했고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보급망도 개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빠진 겁니까?

[주원]
바이든 대통령이 또 거의 방한 일정 마지막에 현대차를 또 만났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이미 우리 정부나 관련 우리 자동차 기업과 소통은 좀 있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이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때리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IPEF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칩4 동맹이라든가 이런 겉으로는 경제이지만 국제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 특히 자동차 기업들을 그렇게 옥죈다고 할까요, 이건 개인적으로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발표된 내용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걸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소통은 있었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적인 액션일 것 같고, 또 이게 한번 발표됐다고 그래서 이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좀 희망적인 그런 관점이긴 한데 한 연말쯤에는 바뀌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앵커]
세부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 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중국은 이걸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습니까?

[주원]
아니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조립된 전기 자동차니까요. 중국은 전혀. 왜냐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상관은 없는데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 기업들이 어렵고 그게 하필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거죠.

[앵커]
중국 배터리 세계 시장 규모 지금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상당하네요.

[주원]
이게 가격 경쟁력의 이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이런 원료들이 많기는 한데 보면 사실 리튬의 가장 마켓수요가 높은 곳은 호주거든요.

그런데 호주가 리튬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 공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리튬을 생산해서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엄밀히 원산지를 따지면 중국산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배터리 자체가 중국산 비중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자동차 우리나라 기업하고 똑같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가서 받지 못한다. 이게 국제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주원]
WTO 규정 보면 보조금은 상당히 민감해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평하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특정 국가를 배제하면 그 국가에서 상계관세를 다른 품목에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가능한 건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미국하고 같은 급으로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국제무역규정에 위반될 소지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상계관세를 때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은 단순한 규정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역학적인,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는 한국산 전기차와 미국산 전기차를 동등하게 해달라, 대우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도 일단 FTA와 WTO 규범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FTA 같은 경우에는. WTO는 구속력도 없고요.

[주원]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알려진 바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를 건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건의거든요, 항의는 아니고. 골리앗하고 싸우기는 좀 어렵죠, 다윗이. 결국은 다윗이 이겼지만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하세월입니다. 백만 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제무역기구를 통한 분쟁의 해결보다는 그냥 양국 간, 미국과 한국 간의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한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주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배터리 공장이 있고 거기서 생산된 배터리를 가지고 미국 내 현대나 기아차가 조립을 할 수 있다면 채울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짓고 있는 단계라 이게 당장 시행이 벌써 2024년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거죠, 당장은.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게 2024년 조지아주 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원]
이게 배터리의 원산지 비중을 채워가는 게 단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2024년은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 50%, 28년에는 80%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사이에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앵커]
그래서 요즘에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빠지는 거군요?

[주원]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가 좀 덜 빠졌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너무 크게 안 보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든 해결할 거다, 정부가. 정부가 안 되면 현대나 기아차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거다.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현대차 방문을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 어깨도 두드리고 하면서 공장 지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주원]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이 규정이 적용되면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우리가 이 규정을 채울 수 없으니까 공장 짓는 걸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어렵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당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도.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주원]
미국 정부에 얘기를 해야죠, 계속. 우리 정부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말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규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조금씩. 그런 부분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동아시아 쪽에서 경제적이나 국제정치적인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아마 11월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끝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 사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먹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면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주원]
이게 승용차 말고 상용차, 버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 기술 경쟁력만 따지면 지금 우리보다 높다고 평가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전기 버스 쪽 얘기인 것 같아요.

전기 버스가 국내 점유율이 한 7% 가까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라면 최소 7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중국산 상용차 부분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쪽 승용차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사실 중국 시장을 들어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많이 밀리고 있어요. 거의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어서.

[앵커]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 고전하죠.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요.

[주원]
그래서 이게 기술 경쟁력도 가지고 걔네가 또 가지는 고유의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경쟁력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도 장단기적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주원]
이게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의 문제인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요. 정치적으로야 미국 쪽의 입장을 우리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리적으로 많이 인접해 있고 또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은 아직은 동남아 쪽, 인도 쪽의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런 쪽이 한계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보면, 몇십 년 뒤를 보면 줄여나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중국 시장과 그렇게 수년 내에 갑자기 의존도를, 수입 의존도도 그렇고 수출 의존도도 그렇고 갑자기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세제혜택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에서 일단 배제가 됐지만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수정될 수도 있고 연말에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지금 자이언트스텝 밟았잖아요. 0.75%포인트. 이번에도 0.75%포인트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주원]
지금 해외 시장의 일부 지표긴 한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분의 2는 빅스텝을 얘기하고 있고 3분의 1은 자이언트스텝을 얘기하고 있어서.

[앵커]
0.5를 얘기하는 데도 있군요.

[주원]
0.5%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얘네는 꼭대기를 쳤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워낙 그쪽에 매파 성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아무래도 0.5%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0.5%포인트 올려도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6%, 7% 받는 곳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도 크게 올랐고요.

그런데 0.5 올려도 연말까지 계속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는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주원]
연말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맥시멈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 기준으로 3.5%는 넘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조금씩 올리더라도 우리는 한 3%, 아니면 3% 초반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러면 시장금리는 같이, 이미 코픽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요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수준과 시장금리의 향방을 보면, 몇 년 동안의.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꼭대기를 치고 난 다음에는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한은 총재 입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현재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7월 저희들이 했던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25bp(0.2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금리 역전이 되면 상당수 원달러, 달러가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때요? 원-달러 환율 어떻습니까?

[주원]
많이 올라갔죠. 피크를 쳤는데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자금 동향을 보면 유출된다는 증거는 없어요. 외환보유고가 줄긴 하는데 일부는 빠져나갔겠지만 또 외환보유고는 성격이 우리가 달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유로화나 엔화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달러로 환산해서, 이쪽 통화도 약세니까 외환보유고가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자금 유출의 우려는 없는데 외환시장은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금리 격차 때문에.

[앵커]
앞으로 전망을 좀 해 주신다면요?

[주원]
지금 1320원 대 정도에 있는데 그게 1350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미 그것은 시장이 불확실할 때, 미국이 얼마까지 올리고 어느 정도의 폭을 인상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도 몰랐는데 지금 경로가 거의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략 연말, 연초에 미국 3.5 이상, 그 정도. 우리가 3%대 초반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시장에 확고히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원-달러 환율 시장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마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우려했던 게 경기침체 가능성이었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경기침체 가능성을요?

[주원]
일단은 침체는 분명하다. 분명한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지표나 미국 쪽이나 우리나라나 보면 분명히 침체는 분명한데 과연 침체의 폭이 어느 정도일까. 그게 핵심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성장률은 한은도 그렇고 내년도 성장률이 막 나올 것 같은데 대개 2%대 초반 정도로 아마 다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전기차, 우리나라 기업들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금리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