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생활고' 수원 세 모녀 비극...尹 "특단의 조치 필요" 여야 대책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앵커]
오늘은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볼 텐데요. 최근에 수원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대통령이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또 극심한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서 그간 정치복지보다는 약자복지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왔는데 복지 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복지시스템을 촘촘히 개선한다고 계속 하는데도 이렇게 빈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사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극심한 채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했잖아요. 주소를 옮기지 않았죠. 주소지에 있으면 나름대로 복지의 그물망 속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A 지역에 살다가 B 지역으로 오면서 주소지가 이전이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로부터 온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 당에서 주소지를 이전을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이 있는 분들은 지역 어디를 막론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의 그물망이 서로 호환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고요. 이런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국민들께서 들으셨을 때 상당히 너무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어느 곳에 있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국가가 있음을 확인시켜 드리고 또 필요할 때는 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그물망의 구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이고요. 현재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입니다. 이미 두 번의 낙마를 거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지금 대통령께서 연금개혁을 말씀하셨고 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은 조금 정점에 다다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산일로에 있고 특히 중증화율이라든지 또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참 슬픈 뉴스들이 나왔는데 세 모녀 사건, 8년 전에도 송파구에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그다음에 보호망을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치는 노력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주민센터를 가 보게 되면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잘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계속 찾아내고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슬픈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고 정부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내정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총장 공석이고 공정거래위원장 공석이고 교육부 장관 공석입니다. 복지부 장관 공석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까지 감안을 하자면 170일 가까이 된 윤석열 정부의 정부 구성조차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정부 구성을 촉구를 하고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만큼은 정말로 연금개혁 제대로 하고 튼튼한 복지체계를 꾸릴 수 있는 복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좀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복지부 장관이 또 많이 조명을 받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고에 몇 분 써놨는데 이분 중에 있습니까?

[성일종]
인사 문제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의 각료 임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민주당도 전에 정권을 운영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금 방금 지적하셨듯이 정부 구성이 덜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알박기해서 있는 정무적 장관들도 있잖아요.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그렇고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정부 투자기관의 큰 장 같은 경우 차관급이 가거나 이런 데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난하기 전에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든 민주당이 요구하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순조롭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부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복지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 자체가 현장의 여러 가지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국민들의 삶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현장을 제대로 아는 분이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지 영역이 굉장히 전문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방금 전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연금개혁이 있어요. 이게 함께 가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고도의 감각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추진력 있는 그런 분이 좀 나와야 합니다. 여야를 뛰어넘어서 설득하고 추진을 해야 이 연금개혁 같은 것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찾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또 결함이 안 나오겠습니까. 한두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을 향하는 길이니까 이런 부분을 야당도 협조해 주시고 아마 대통령실도 최선을 다해서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세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위원장인가요?

[성일종]
복지위원장을 하셨죠.

[앵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성일종]
아무래도 복지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또 현장에서 3선의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과 그리고 또 국회 경험이 있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 3선, 1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상에 올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앵커]
일단 열심히 찾으면서 검증 중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인물이 기용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보셨을 것 같은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일종]
탄원서는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행사가 많고 그래서.

[전재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준석 대표가 자필로 A4 4장 정도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서 내용이 충격적이죠. 게이트 수준입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향해서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즉 12월까지 당대표를 그만두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리위원회 징계 그다음에 경찰 수사 이런 거 전부 없던 일로 해 주겠다. 그리고 대통령 특사로 임명을 해서 여러 나라에 특사로 다녀오게 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자필로 A4 용지 4장 분량으로 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충격적이죠. 이것은 게이트 수준이고 이것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거래를 합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집권여당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것도 수사 무마시켜버리고 당도 말하자면 깨알같이 개입을 해서 윤리심판원의 징계도 없는 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을 해서 전 세계 몇 개 나라를 다녀올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게이트 수준입니다. 당대표가 거짓말했겠습니까? 더더구나 남부지방법원에다가 자필로 탄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굉장히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표께서 탄원서를 내셨다고 한다면 개인 의견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제안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현재 저희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탄원서는 누구든 다 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저런 사실 자체가 객관성이 있느냐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논하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전 의원님 그 부분도 검증을 해서 구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나왔을 때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개인의 의견 낸 것을 이것을 고정화시켜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한쪽의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차원이다, 개인의 일탈이다, 개인 견해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싶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뉴스를 리드하고 있고 정치뉴스의 거의 대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권여당의 당대표입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 뭐냐 하면 당대표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 건과 관련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무에 관한 사안이죠. 공적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당대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본인 글씨로 제출을 한 탄원서에 이러한 충격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될 의무는 물론 이준석 대표에게 있겠지만. 지금 공권력이 개입해서 수사 중인 사안을 무마시키고 당무에 개입해서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마무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해서 세계 여러 나라 다녀오게 만들어주겠다. 이건 지금 공권력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객관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삼권분립 위에 서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 이것 외에는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더불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뒷거래를 하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공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찰 조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와서 이 사건 수사한 게 아닙니다. 김성진 그 무슨 회사 있잖아요. 대표가 조사받은 게 문 정부에서 받기 시작을 한 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마치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라고 하는 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당대표로 지냈든 아니든 저희 내홍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낸 것이지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현재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사실 관계 때문에요. 성일종 의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진행 중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를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고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안했던 대통령의 측근, 윤핵관 중 한 분이겠죠, 추측키로. 이분이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수사된 아이키스트 그분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없던 일로 해 주겠다는 내용이 탄원서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그러니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사실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자고 하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이 안 됐거든요.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 의원님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앞선 얘기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본인이 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3의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팩트로 이게 나왔다고 한다면 전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탄원서를 낸 걸 가지고 지금 특검으로 가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인 것이죠.

[앵커]
이게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탄원서에 보면 아까 그래픽에 잠깐 나왔는데 절대자 그리고 신군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일종]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젊은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고 또 당에 기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피해자인 것처럼 돌면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의 동정심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저는 그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당대표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젊음도 이해하고 하지만 많은 용어적 측면에서는 함께 이 지지층 속에 있는 당대표를 지낸 경력을 갖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선은 넘지 않아야 한다.

[전재수]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선을 마음대로 넘으면서 그것에 대응해서 선을 넘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시면 보세요. 모든 게 순리대로, 상식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복잡할 때는 그냥 상식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분이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합니다. 선을 넘은 거죠. 대통령이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국정에 전념하셔도 시간이 남을까 말까 한 대통령께서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죠. 그것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위치도 그렇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죠.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과정을 보세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수시로 넘고 왔다갔다 합니다. 국민의힘의 윤핵관들 보세요. 뒤에 숨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도의도 없습니다. 한 표가 됐건 열 표가 됐건 이준석 대표가 도움이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움이 된 그대로 고마워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품고 가는 것, 이것이 순리와 상식이지 이걸 어떻게든 쳐내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자메시지 보내고 선을 넘었잖아요. 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분들이 당대표가 선 한두 번 넘은 걸 가지고 선을 넘지 말라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호를 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여당의 핵심 세력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대통령께서 이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진짜 넘고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당대표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자, 신군부라는 표현을. 넘었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자, 신군부로 보이는 겁니다. 보십시오. 일방통행 아닙니까. 젊은 당 대표 하나 어떻게 죽이려고 대통령부터 다 달라붙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집권여당의 윤핵관과 대통령과 핵심 세력들이 넘고 있다. 그런 분들이 당 대표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이준석 대표는 희망이 있는 분이죠. 앞으로 정치도 계속해가게 될 거고요. 또 우파 진영에서 갖고 있는 자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군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탱크 밀고 들어왔나요? 국민들이 표로써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분입니다. 그리고 절대자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절대자입니까? 지금 절대자면 이준석 대표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얼마든지 젊은 청년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한데 이러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짐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삼가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품격도 지키고 그리고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보이지 않게 지켜내는 것 또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일반 당원이거나 국회의원급이 아닙니다. 국민과 당원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뽑혀졌었던 집권당의 대표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는 있더라도 본인이 또 억울한 게 있더라도 그런 걸 인내하고 참으면서 정치인의 길을 꿋꿋하게 갈 때 국민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매사 자기가 불리한 것 있다고 해서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50% 정도는 내려놓고 질 줄 알아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한 조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미리 속보 자막으로 띄워드렸는데 전 의원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전재수]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끌 일도 아니고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130만 원 정도 법인카드 결제를 했는데 129군데를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가게 한 군데당 1만 원씩일 텐데 빨리 했으면 좋겠고 또 김혜경 씨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쟁했던, 대통령이 되시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한쪽만 수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수사의 공정성 담보되고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를 거기 물고 들어가십니까? 김건희 여사 여러 번 조사받았어요. 어디서 조사받았는가? 문재인 정권에서 친정권 검사들로 우글우글할 때 받았어요. 그때도 기소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문제 없는 김건희 여사를 하죠?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국가의 카드를 쓴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터져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129곳이라고 하는데 129곳에서 어쨌든 결제를 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이 부분도 그 법인카드를 쓰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 내용이 이렇다 해서 본인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떳떳하게 먼저 갖고 가서 받으면 되죠. 지금 정권이 핍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 수사 안 한 것들 그리고 고발돼서 같은 진영 사람들이 고발해서 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받을 일을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함께 엮어서 이것을 물타기하고 뒷다리 잡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이 말씀은 저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패배자가 되고 또 한 명은 승자가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승자가 된 대통령 쪽에 서 계신 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에서 져서 패자가 된 쪽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느 국민들이 수사가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로 검찰에 계실 때 수사가 안 되던 것이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사실은 그 공범들이 전부 다 감방 갔다가 지금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 들어갔다 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허위이력, 허위경력 그리고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실적 부풀리고 또 거기에다가 허위 수상실적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석사학위 논문은 지금 숙명여대에서 문제가 돼서 조만간에 검증에 들어갑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국민대에서 문제 없다, 논문표절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대가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장모님 같은 경우는 잔고 위조 증명부터 시작해서 양평동 공흥지구까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긴 쪽은 수사 안 하고 졌다고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되어야 되고요.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철저하게 하십시오. 대신 경쟁했던 정치적 승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수사가 유예되거나 모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공정하게 하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국가 카드를 갖다가 쓴 것하고 경쟁한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가 경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쟁했던 후보의 부인이 세금을 훔쳐다 쓴 거란 말이죠. 그것 수사하는 것하고 경쟁관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얘기를 하시는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로 조작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나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어땠습니까? 박은정 성남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FC 같은 사건이 왔었을 때 다 덮었습니다, 못 하게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국장에서부터 모든 사람들 친정권 검사들로 다 깔아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다 했는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 전부 다 식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나온 뒤에도 다 파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 나온 이후에도? 그걸 가지고 마치 일부러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앵커]
이 출석 사실을 이재명 의원이 SNS에 올린 모양입니다. 보통은 경찰에서 기자들에게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2시쯤...

[성일종]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피해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일종]
저는 떳떳하게 그동안 몇 회를 썼는지 본인이 다 지사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경기도를 책임졌기 때문에 모든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들한테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해를 해달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 경찰에서 발표할 것을 본인이 미리미리 흘리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앵커]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재명 의원이 나도 수사를 받을 테니 공정하게 해 달라, 그런 취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일종]
공정하게 안 하면 민주당이 가만 있겠습니까? 공정하면 본인이 먼저 이 법인카드뿐만 아니고요. 지금 대장동에서부터 백현동에서부터 성남FC.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 본인이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먼저 자청해서 수사를 받아야죠. 정치적으로 수사받는 것을 정치적인 박해라고 이렇게 포장을 씌워서 갈 게 아니고 저는 당당하게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백날 저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보세요.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전부 다 나서가지고 지금 전 정부에서 된 것들 전부 들춰내서 정책적으로 결정했던 사항들,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 경우에 따라서는 SI, 안보와 직결된 첩보 내용까지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건입니까?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고 기소 바로 전 단계까지 와 같은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20명이요. 정권 출범한 뒤 정부 구성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20명 가까운 사람, 민주당 인사들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대적인 정치 보복에 가까운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혜경 씨 수사하시라니까요. 다만 승자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이미 도이치모터스 조사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지금 대체하니 어쩌니 그것이 공정하니 어쩌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보복은 안 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돌아보셔야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국정 지지율이 그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정치보복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재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
법인카드 조사하는 게 정치보복인가요?

[전재수]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 작년에 정기감사 했습니다. 작년의 정기감사였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올해 들어서 특별감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를. 그래서 특별감사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와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좋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근태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국회법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자기네들의 근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서 작년에 정기감사하고 난 뒤에 몇 달도 안 돼서...지금 몇 달 됐습니까? 그런데 또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보복 아닙니까? 옷 벗고 나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일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수]
감사원이 지금 그것만 합니까?

[성일종]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적폐청산을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재수]
윤석열 대통령께 물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성일종]
적폐청산의...

[전재수]
우리한테 묻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특검, 검찰총장 할 때 한 수사예요. 그걸 왜 저희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이 이야기는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앵커]
성일종 의원한테 발언 기회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일종]
적폐청산을 민주당 정권이 끌고 나와서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에 넘겼겠죠. 그 적폐청산할 때 공정하지 않게 하니까 정말 적폐를 청산하고 원전 같은 거 하고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부정선거 있던 울산 부정선거 같은 것 할 때 덮게 하고 못하게 하다가 윤석열 총장 같은 사태가 났던 것 아닙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현희 위원장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현희 위원장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했던 것, 문 정부에서 감사했던 것이죠.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군대에 가서 병영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특혜 문제가 있습니다.이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이해충돌 되는가 안 되는가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똑같습니다. 입시비리 문제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게 이해충돌에 문제 있냐 없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공격을 하면 전 의원님 힘들어하실 테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수사도 전 정부 탓이고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도 전부 문재인 정부 탓이고 과거 정부 탓이고 남 탓이고. 아니, 민주당보다 잘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께서 뽑아준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대통령선거 때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여망을 안고 그런 열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라면 적어도 과거 탓, 남 탓, 민주당 탓, 문재인 정부 탓 이런 탓을 하는 것은 찍어준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비전, 철학,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증명, 이런 것을 통해서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 끊임없이 남 탓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적폐사건 수사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특검하면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수사한 겁니다. 그것을 마치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해놓고, 대통령이 해놓고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돌립니까. 세상 천지에 내로남불이 있다면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

[성일종]
내로남불은 정말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저희가 남 탓할 생각 없습니다. 지금 법인카드,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됐고 국고를 축을 낸 건데 이것 수사하는 것이 내로남불입니까?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적폐청산 얘기를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적폐청산 얘기 나온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검찰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요, 검찰이 수사한 거예요. 그걸 갖다 지금 현재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적폐청산한 이 용어까지도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기획하고 한 겁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전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지적을 하지만 탓으로 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인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하고 있는 것. 전 정권에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새 정부한테 떠넘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놀랍게도 다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속보로만 정국 대담을 꾸며봤습니다.

김혜경 씨, 오늘 오후 2시에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