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수사에 큰 공백 생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한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조사 지연과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이 늘어났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개정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은 법 집행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