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3개월 남은 입영 연기...BTS 병역 특례 여론조사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관심 있는 뉴스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국방위에서 BTS 병역특례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오늘 여야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의견 수렴 위해서 여론조사 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병역특례 문제 이렇게 결정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렇게 이걸 참고용으로만 쓰겠다. 나중에 국방부 설명은 있었습니다.

[김근식]
그런데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병역의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없는데 BTS 물론 다 좋아하죠.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지만 특정 병역 대상자, 입영대상자를 놓고 군대를 면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조사한다는 건 이거 사실은 국회에서 오갈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찬반도 굉장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면제를 해 줍시다 하고 높게 나온다고 면제를 해 주면 그다음에 다른 아이돌이나 다른 가수나 다른 배우가 그런 걸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명확치 않은 거고 객관적인 공정한 어떤 기준들을 담보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야당의 설훈 의원이 했고 여당의 성일종 의원이 했고 또 장관까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확산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BTS의 국위선양이나 문화적인 능력 같은 것을 충분히 우리가 평가해 준다 하더라도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특례에 관한 것은 이제는 입법절차를 다시 한 번 시작을 해서. 지금 체육선수들 그렇게 해놓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인도 공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문화예술인까지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국회에서 여야가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낫지. 여론조사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앵커]
입법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병역법 개정안 발의가 돼 있는데 이거 언제.

[현근택]
이게 아마 반대여론이 높으니까 그동안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오래전부터 나온 건데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안 된 것을 여론조사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국회는 뭐하러 둬? 그냥 다 여론조사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 결정...

[앵커]
그런데 의원들은 왜 자꾸 병역 특례 줘야 된다고.

[현근택]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 아마 마지막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3개월인가밖에 안 남아서 그렇다 보니까 여론조사로 하려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또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론조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로 의사결정하는 건 안 됩니다. 본인 소신껏 결정해야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는지도 모르고 한 다음에 그걸 참고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한다면 저는 국회든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일에 너무 무책임하다. 소신을 갖고 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국방부에서 나중에 하더라도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할 거고 이게 국민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참고용으로 쓸 거다, 이런 해명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방위 관심 뉴스라서 마지막으로 다뤄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