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예산 배제...도입 찬반 논란 재점화

정치 2022-09-0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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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예산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빠졌습니다.

경항모 도입이 사실상 좌초했다는 분석과 함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경항공모함 도입과 관련해 올해 편성된 예산은 72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기본 설계 예산인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본 설계 입찰 공고가 지연되며 예산 집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경항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과 함께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까지 재점화했습니다.

논쟁의 중심은 경항모의 전술적 효용성과 예산입니다.

한반도 지형상 육상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도달하지 못할 곳이 없기 때문에 수조 원에 달하는 경항모를 개발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반도 자체만 놓고 보면 항모의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우리 항공기의 작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넓고….]

반면 북한의 공격으로 공군 활주로가 파괴됐을 때 경항모가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제2의 수단이 될 수 있을뿐더러,

유사시 상륙 작전을 지원하고, 재해·재난 구호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됩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다른 나라가 보유한 경항모는 다목적함들이 많아요. 상륙함의 특성과 항모의 특성, 유사시에는 재난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해군은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래 전력으로서의 경항모를 강조합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핵심 해상 무역로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항모가 억지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찬반 논란 속에 경항모 예산이 완전히 배제된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또 어떤 진통을 겪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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