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정미경 "영수회담, 이재명의 또 다른 방탄...전재수 "국가 경영 의지 없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력 센 당 대포, 두 분과 함께 하는 ‘당대포’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세요.

◇ 박지훈: 검찰 수사 얘기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들, 10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무도하고 너무하다.. 의도가 있는 수사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재수: 요즘 뉴스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검찰 소환’, ‘수사’, ‘기소’, ‘압수수색’.. 이런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도 현실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현역 국회의원인데 66년 만에 1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 어떻게 할 거냐. 미국 편 들어줬더니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외환보유고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미국하고 통화 수업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14년 만에 원달러 환율 1,360원, 1,39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면 사실상 경제 위기 진입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 좀 하고 싶고.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정기국회거든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결실의 계절인데. 허구한 날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소환했다더라, 압수수색 했다더라..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그다음에 부인, 아들. 대통령 선거 때는 본부장 비리 혐의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부인 그다음에 장모 최 모 씨까지. 그래서 본부장 비리 혐의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한쪽은 완전히 그냥 패싱 해 버리고 한쪽은 부인의 아들까지 불러다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정하게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의 공권력을 행사를 하시면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 수사가 공정하다’라고 믿을 국민들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공권력의 어떤 부당함을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될 거다, 이런 우려를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미경: 이재명이라는 범죄 혐의자, 줄줄이 수사가 예고됐던 사람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이 잘못이고 전재수 의원님이 잘못하신 거죠. 막았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구한 날 검찰 수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권 초반에 민주당은 허구한 날 적폐청산을 노래를 불렀어요. 적폐 청산을 하면서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잊지도 않고 저도 잊지를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미 본인이 이거를 자백한. 본인 스스로 자백해서 올려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인터넷상에. 그리고 또 이것도 대선 때 일이었어요.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사과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상습 도박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발된 사건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기소면 기소, 무혐의면 무혐의, 증거가 없으면 없고.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자백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과연 그거에 맞는 증거를 아들이 다 말해줄 것인지 아니면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못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지금 정권에서.

◆ 전재수: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인터넷에 스스로 올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소환해서 피의자로 소환을 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 정미경: 아니요. 고발이 됐다고요.

◆ 전재수: 그러면 그대로 제가 한번 돌려 드려볼게요. 수사가 왜 공정하지 않은지,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돌려드리면. 김건희 여사님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이력, 허위 경력 그리고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 실적. 또 수상 실적을 부풀려서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인으로서 내수만 하겠다’. 그리고 ‘돋보이고 싶어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경력 부풀리고 허위 수상 실적이 있었다, 이것도 죄라면 죄다’. 스스로 죄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서면조사도 안 합니다. 소환조사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김건희 여사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돋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죄라면 죄다’. 자백까지 한 사람은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정한가요? 공정한 수사입니까?

◆ 정미경: 경찰 수사는 공정해요.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 아들도 무혐의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증거 판단의 법칙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것이고요.

◆ 전재수: 결과는 재판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수사 과정상에 소환했으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하셨나고요.

◆ 정미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의 과정은 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어떻게 불공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냐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그렇게 불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기네하고 똑같이 할까 봐. 예를 들면 기무사 사찰 의혹 사건도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쿠테타를 음모를 했다는 등, 기무사 전체를 다 털고 난리를 쳤어요. 또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했다고 다 하고 기무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다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다 거의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 책임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져야 돼요. 사과, 반성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권력을 가지고 불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의심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일단 첫 번째, 피의자. 줄줄이 수사 예고가 되어 있는 이재명 의원을 절대로 대표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 범죄 혐의자를 갖다가 대표로 앉혀놓고 야당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야당 탄압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 민주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 대한민국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 논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과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곧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전재수: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에 한 말씀 드린다면,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귀가 있으면 좀 들으시라.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스스로 ‘죄라면 죄’라고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소환조사하세요. 그리고 기소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죄를 자백을 했는데 어떻게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아무리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공정하다고 평가받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사찰 의혹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수사했던 검사들이 누구인지 검사의 실명을 한번 깝시다. 누가 이때 당시 검사 지휘라인에 있었는지 그 검사들 실명 까라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잘 나가는 검사들 이름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 정미경: 잠깐 말씀드리면, 자백만 가지고 처벌 못해요. 그거는 증거 법칙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있어야지 반드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전재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했는데 법원에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 기소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정미경: 자백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도의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머니의 실수로 뭐가 잘못되면 다 내 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법칙을 분명히 전문가들이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감정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 전재수: 돈 130만 원 가지고 129 군데를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 정미경: 죄가 줄줄이 나와요. 백현동, 대장동, 업무추진비,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사건.. 이게 줄줄이인데.

◇ 박지훈: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야당은 ‘쌍특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를 조정훈 의원이 막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전재수: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야당이 존재하는 것은 설사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치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생각을 정치적 표현을 통해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이 엄청 많았는데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그 의혹들을 덮어버릴 정도로. 더 많은 의혹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특검해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대변하고 있다.

◇ 박지훈: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지만 60% 이상이 특검을 찬성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게 여론에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정미경: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하는 거 여론조사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부터 이재명 대표 수사해야 되는 거고.

◆ 전재수: 하시고 계시잖아요.

◆ 정미경: 그러니까 앞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서 본인들이 유리한 거 같으면 ‘국민의 뜻을 받든다’, ‘여론조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은 계속 민주당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를 다 했을 때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특검 전에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이미 했거든요. 그 검사들을 차라리 직무유기로 민주당에 고발을 해서 그걸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노래 불러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 ‘방탄’ 만드는 건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엄청난 다수당, 무소불위의 다수당의 대표일지라도 그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되고 ‘방탄’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이 다 ‘방탄’이었잖아요. 수사의 대상이 되고 기소가 되고 이러면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조차도 자기네 당헌 단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소가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거 피해가려고 미리 다 없앤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랬겠어요. 자기 범죄의 ‘방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도 뭐냐, 또 하나의 ‘방탄’인 거예요. ‘방탄’을 가지고 또 이용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거 반대하는 거고요. 또 영수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회담도 또 하나의 ‘방탄’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탄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 전재수: 세상 천지에 이런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정미경 최고님께서 가져가세요. 이게 ‘방탄’이라면 이재명 대표 본인을 비롯해서 본인도 오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기소 다 당해, 부인도 소환당해, 아들도 소환당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 세상 천지에 뭔 놈의 ‘방탄’이 하나도 못 피해가고 오만 것들로 소환 다 당하고 기소 다 당하는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정미경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 되려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부인 장모와 관련된 그 숱한 의혹들, 하나도 소환 조사 받지 않고 서면조사 받지 않고 기소되고 있지 않은 이것이야말로 정책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탄’이죠. 이거 완전 ‘수퍼 울트라 방탄’이죠.

◆ 정미경: 어떤 당대표가 오만 것들로 범죄 혐의가 이렇게 줄줄이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당대표 시키면 안 되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시키셨으니까 책임지셔야죠.

◆ 전재수: “무소불위의 당대표 ‘방탄’”이라고 그러는데. 총알 열 발 날아오면 다 맞아버리는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 박지훈: 정 최고 의원께서 “영수회담도 방탄의 수단”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영수회담이든 다자회동이든 순방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정미경: 영수회담 할 수도 있죠. 다자회담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면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피의자잖아요. 이재명 야당 대표가 지금 피의자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수사가 줄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피의자가 당대표인 상황에서 과연 이게 영수회담이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영수회담으로 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또 하나의 ‘방탄’이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잖아요.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양 지도자가 만나서 뭔가 합의점을 찾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의미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 피의자가 자기의 수사에 이용하려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걸 하시겠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무 정지 못하게끔 해 놨으니까 본인들이 영수회담이나 다자회담 할 때 빠져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빠지세요. 빠지고 다른 분이 해야 돼요. 원내대표라든가 다른 사람이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자격이 있습니까?

◆ 전재수: SF 영화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를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으실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가지고서 무슨 ‘정치적 플리바게닝을 위한 거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고 첫 번째 맞는 정기국회면 그 이전에,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라도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와 오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가 경영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고. 그리고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법률적 성과, 예산적 성과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대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야당 대표를 도둑놈에 비교를 하고, 무슨 “자기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플리바게닝을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제가 죄가 있는데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공개하세요. 공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 천지에 이런 집권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국가 경영 능력은 고사하고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의사조차도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정미경: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대놓고 ‘자기가 죄가 없으면 봐주세요’ 그러겠어요?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 전재수: 알려주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적 제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됩니까, 민생이 됩니까, 외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소환, 수사, 기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지금 정권의 위기, 떨어진 국정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준석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라는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 관심 있고 자기 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이준석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고 바깥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해서, 말하자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측면에서 야당 탄압인 것이죠.

◆ 정미경: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님은 얘기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성 상납 했다고 대표 자격 없다고 제거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 전재수: 제거가 아니고요. 설마 설마 했죠. 진짜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날릴 줄은 상상을 못 했어요.

◇ 박지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관련해서도 “개탄스럽다” 표현하며 강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언론에서는 신구 권력, 또 충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정미경: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권 내내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태양광, 풍력 얘기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흥청망청의 보조금을 거기다 투입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감사원 감사 안 하겠어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무슨 신구 권력의 충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권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하면서 정적 제거 했던 분들이 ‘이거 또 우리 혹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겁을 먹고 저러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한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요. KBS 강규영 이사 사건을 보면 진짜 황당무계하잖아요. 처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받으신 분이에요, KBS 이사로. 그런데 그분을 탈탈 털어요. 업무추진비 유용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방통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임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 털려면 다 털어야지, 거기서 일부 또 유용한 분이 그 사람은 또 살려줬다는 얘기가 풍문으로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적 제거를 하신 분들이라 감사원을 이용해가지고. 감사원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감사원의 감사를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재명 수사 방지법’ 이런 거 만드시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감사 방지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통과시키는 게 낫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재수: 대통령께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사법시스템, 소환, 수사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요.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지고 한 건데 전국에 226개 지자체에서 한 겁니다. 부당하게 잘못 쓰인 것이 있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태 조사 중이던 겁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말대로, 무슨 뒤에 배후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이익을 나누고자 하는 부정한 세력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진입장벽 딱 치고 그 안에서 흥청망청 비리를 엄청나게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천만에요.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태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보면 감사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5배 부풀려서 발표를 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무슨 짓을 했으면 최재형 같은 사람이 나옵니까? 검찰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렀기 때문에 최재형 나오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드립니다.

◆ 정미경: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전문가들이 하는 거를 못 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든 거고요. 민주당이 최재형 의원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로 드는 건 듣는 사람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 박지훈: 제일 현안은 순방 같아요. 순방하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시간은 30분 정도라고 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잘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고요.

◆ 전재수: 엄청나게 큰 걱정이죠.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불과 100일 남짓해서 철저하게 미국 손을 다 들어줬는데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우리나라 LG, 삼성, 현대, SK. 수십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고서도 우리가 받은 게 뭐죠? 전기차 보조금 못 받아요. 지금 이미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로가 다 막히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진짜 국정조사감입니다. 국익을 어마어마하게 해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외환보유고가 슬그머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도대체, 뭘 알아야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는데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번에 가셔서 적어도 전기차 문제 그다음에 통화스와프. 이것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다고 미국이 또 중간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반도체까지 지금 손을 대려고 합니다. 반도체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스와프하고 외환보유고,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다 했습니다. 이거 하고 전기차 문제만큼은 반드시 매듭을 짓고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드립니다.

◆ 정미경: 전재수 의원님과 민주당 얘기를 들으면 나라 걱정 엄청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안 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내는 뭐냐 하면, 마치 이 외교 자체도 정쟁으로 만들면서 ‘이거 너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그걸 또 정쟁 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정치인들의 도리가 아니에요. 외교는 외교예요. 그 외교의 국가 간의 이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혼자서 외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도 있고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재수: 외교는 국내 정치의 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국제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조차도 못 지키고 있는 형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통화스와프, 전기차 문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의 반영이 외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미경: 지지율 떨어지는 것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집권 여당이 잘못해서 분열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해결돼야 지지율이 아마 오를 것입니다.

◇ 박지훈: 오늘도 열띤 토론 해 주신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